나전칠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비판에 나서자 몇 마디 반론이 따라 나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뭐 하다 이제야 반대하고 나서는지와,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가치가 큰 기증품들이 제대로 보관이 안돼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우선 수장고를 만들고 박물관은 차후에 만들자고 했는데 정의당이 권고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입장을 발표했다는 요지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한 말씀드리자면 우선 '왜 이제서야 반대하고 나서는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정의당은 그동안 정의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을 통해 나전칠기 박물관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그러니 그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올려놓느냐는 지적을 올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둘째, 공론화위원회에서 '수장고'를 만들기 위한 예산 8억여 원을 권고했지 언제 100억 원 이상이 드는 박물관을 건립하라고 했냐는 반론이다. 그런데 50보 100보 아닌가? '마중물예산'이라는 말이 있다. 일단 예산 규모가 큰 것을 건들면 시민들의 반대가 심하니 반대가 좀 덜한 작은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1~2년 뒤 이미 이 정도 투자했는데 이대로 중단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니 좀 무리해서라도 원래의 것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온갖 어용전문가들을 내세워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그 사업을 밀어붙이면 시민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다. 국비라는 것이 전액이 아닌 많아야 20% 정도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지자체가 건의하는 사업의 국비 확보율은 2~30%에 불과하다. 만약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비용이 100억 원이라면 80억 원은 목포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이것도 국비를 확보했을 때 이야기다) 물론 향후 운영비용의 100%도 목포시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물타기 전술을 목포시민을 상대로 시연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의 명칭은 '(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시민공론화위원회'다. 그렇다면 박물관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뒤로 미루고 겨우 수장고 타령이나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장고를 만들어 놓고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는 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수장고'건립 공론화위원회는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