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의료취약성 지표이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성명]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의료취약성 지표이다. 김영록도지사는 더이상 헛발질을 멈추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국립의대 선정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대학설명회 및 공청회’가 29일 목포대학교에서 진행됐다.
공청회에 앞서 최근 김영록 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라는 설익은 주장을 내세워 한차례 곤욕을 치렀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전남도민의 열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보겠다고 하는 얄팍한 노림수가 통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국립의대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이날 실시된 공청회에서는 국립의대 공모 추천 심사에 필요한 14개 지표가 제시됐다. 그런데 이 지표 중 국립대학병원의 설치 근거가 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과 분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사업을 담당하는 병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당연히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은 의료취약지에 설립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전남국립의대설립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14개 지표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특히 “평가 지표에 의료 취약지 관련 객관적인 지표가 들어가 있는가?”라는 정의당 최현주 목포시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나선 평가위원은 특정 대학에서 그 문항에 대해 강하게 거부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전남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장한 의료 취약성 문제가 공모에 참여하는 특정 대학이 반대한다고 해서 빠질 내용인지 공모의 실무를 맡은 용역사와 심사위원회 그리고 김영록 지사는 답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14개 지표를 살펴보면 전남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할 때 기본이 되는 중증응급 사망자 감소 편익, 전문질환군 진료비 감소 편익, 관외 의료비 절감 편익등의 의료지표 분석 내용이 빠져있는 반면 부지 및 시설 확보, 출자금등 예산 확보등 일반적인 대학 설립에 필요한 지표들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고 있어 이 평가 지표대로라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이 아닌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설립을 위한 지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위원장 여인두)는 전라남도와 전남국립의대설립 사전심사위원회에 국립의대 공모 추천을 위한 평가지표에 의료 취약성 지표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남도민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원했던 이유는 17개 광역단체 중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한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열악한 의료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픈 생존의 몸부림이요, 의료사각지대에 내 부모의 노후와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2024년 10월 30일
정의당 목포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