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완전공영제가 답이다

새해가 밝은지도 한 달이 지나간다.

목포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쓰레기소각장 건설, 삼학도 호텔 유치등 지난 한 해 목포를 뜨겁게 달구었던 세 가지 문제가 아무런 해결책 없이 한 해를 넘겼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는 시간 동안 목포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목포시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에 있다. 시민들은 소통하는 행정을 바랬는데 현실은 불통 그 자체였다.

 

목포시내버스 운영체계 문제가 대표적이다. 작년 4월 27일 태원과 유진의 일방적인 휴업 통보 이후 시민들은 50여년간의 독과점 체제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발 벗고 나서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목포시는 허울뿐인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태원·유진의 기득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목포시가 결정한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준공영제다.

그러나 목포시가 도입하기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2004년부터 도입된 낡은제도 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버스회사에서 최근 5년간 338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660억 원이 넘는 돈을 전용해 사용함으로서 서울시민의 혈세 1,000억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준공영제는 제도 자체가 허술하고 철저하게 시내버스 사업자 위주로 설계되어있다.

 

목포시민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내버스의 완전공영제를 주장해왔다. 그것은 위에서 밝혔듯이 준공영제의 제도적 허점뿐만이 아니라 목포시가 태원·유진을 관리·감독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지난 10년간 660여억 원이 넘는 혈세를 태원·유진에게 지원했고, 2021년 한 해만 102억 원 가까이 지원했다. 그러나 그 많은 혈세를 지원한 목포시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시민들은 듣지 못했다. 심지어는 그동안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에게 지원한 100만원도 안되는 소액도 철저하게 장부를 확인하고, 10원짜리 하나도 꼼꼼하게 감사하던 목포시가 태원·유진에게 만큼은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목포시민의 입장에서 목포시가 지금보다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미 태원·유진은 ‘돈 먹는 하마’가 된 지 오래되었다. 여기에 준공영제 실시로 더 많은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물론 시내버스 완전공영제가 되면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목포시도 이러한 시민들의 정서를 이용해 완전공영제 전환시 250여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목포시가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이는 과장된 금액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영제 전환시 차량구입비를 138억 원으로 산정했는데 모두 신차구입비용이다. 완전공영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태원·유진이 가지고 있는 버스 157대를 감가상각을 적용해 구입 하면 되는 일을 굳이 새 차를 살 이유가 없다. 46억 원이면 충분하다. 그것도 1회성 비용으로 준공영제 운영시 매년 100억원이 넘게 지원되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혈세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특히나 완전공영제 도입으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편익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또한 완전공영제로 전환시 지금보다 더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상습적인 임금체불등으로 인한 파업등 시민들의 불편이 사라지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돼 서비스개선과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들을 종합해 볼 때 목포시가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무시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