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20년이나 국회에 묵혀있던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로부터 85일 전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일하면서도 노동자일 수 없었던 플랫폼 노동자들, 진짜 사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던 하청 노동자들, 아무리 부당 노동행위를 당해도 손배 폭탄 때문에 입 한 번 뻥끗할 수 없던 이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85일이었다”며 “노동자를 돈으로 짓누르는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게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까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져야한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처음으..

50억 클럽 특검법이 발의됐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현대, 삼성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CEO들의 퇴직금과 비교해도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은 전체 4위에 해당된다.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검찰 출신 아버지를 둔 대리가 삼성, LG, SK등 대기업의 부회장, 사장들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나라가 되었을까? 검찰이 못 밝히면 국민이 밝혀야 한다.

어렵사리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윤석열대통령의 행태로 봤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나 환노위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입법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대법원이 판결문으로 명시한 사용자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으로 입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개입하려는 전근대적인 접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

깡통전세 사기 사건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아니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믿기 힘든 현장이었다. 방문한 집은 분명 사람이 살고 있었다. 물이 새는 천장을 관리사무소에서 보수한 상태가 이런 모습이다. 이런 집마저도 경매로 넘어갈까 노심초사하는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분명 수년 전부터 위험신호가 있었다는데 이렇게까지 방치한 정부, 그리고 여전히 대책이 없는 인천시를 규탄하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귀에 쟁쟁하다. "우선 경매 절차를 중단시켜 주세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경매가 이뤄지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안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쟁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리해고.단체협약 위반 임금체불 등 쟁의행위의 범위도 폭넓어졌습니다. 노조법 3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을 개선하여,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노동3권의 사각지대가 법으로 메워지는 만큼 산업 현장의 갈등은 줄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길이 열리리라 기대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무사히 의결될 수 있도록 남은 과정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반값교통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 독일에서는 9유로 티켓(한달 1만2천원으로 무제한 환승 교통패스)을 시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 감축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반값 교통비 도입을 촉구한다.

설 명절동안 집에만 박혀있다 집을 나와버렸다. 그런데 계획 없이 나온 터라 부랴부랴 친구에게 전화를 해 약속을 잡고 보니 두 시간 정도 시간이 남는다. 킬링타임용으로 딱 좋을만한 영화를 찾다가 '교섭'을 보게 됐다. 임순례감독의 영화 몇 편을 재밌게 봤던 터라 부담 없이 선택했지만 결과를 뻔히 알고 보는 블록버스터라는 점에서 줄거리가 아닌 영상과 음향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기억에도 선명한 샘물교회 사건이라 약간의 국뽕과 신파는 필수라 생각했기에 줄거리 따라가기를 과감히 포기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런류의 국뽕 영화에서는 자국민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안전장치..

이정미 대표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님 예방 자리를 함께 했다.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최근의 공안정국이 화두에 올랐다. 민주노총 간부 한 명의 책상을 압수수색하는데 7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데리고 간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악마화하려는 이미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과 경찰로 넘어갈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국적인 반대에 봉착할 것이다. 정의당과 전농이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지킴이 활동 중입니다.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향소 주변에 신자유연대의 현수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비교적 평화롭고 엄숙하게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곳에서는 춥지 말라고 핫팩을 영정 옆에 놓고 가시는 시민분들의 마음이 있어 그나마 이 참혹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영정 속 밝게 웃는 모습에 가슴이 더욱 미어졌다. 이 허망한 죽음 앞에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는 이 나라가 정상일까? 아직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온갖 망언을 일삼고 진상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제발 정상국가로 돌아가자! 더 이상 이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직시하자!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고,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냐고' 말하지 말자! 온 나라가 이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본다면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은 없을 것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스템을 방해하는 이들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제발 정상국가로 돌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