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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490

전라남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라

성명서 전라남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라 -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정의당 전남도당 이보라미위원장(전남도의원)이 주관한 ‘전남형 그린뉴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어제(23일)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전남형 그린뉴딜을 통해 줄어들 온실가스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고,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에 걸맞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음이 지적됐다. 또한 전남 경제에서 농업분야의 비중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생산, 유통, 판매, 폐기등)에 대한 그린뉴딜 정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린뉴딜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 산업구조로 인해 기후위기가 극에 달해 지구상에 더 이상 인간이..

세상 이야기 2020.11.24

그린뉴딜 토론회

전남도당이 주관하는 전남형 그린뉴딜 정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1.5단계에 가장 큰 민폐는 성황리에 진행하는 것이기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심조심 진행했다.ㅠㅠ 오늘 토론회의 많은 말들중 가장 인상적인 말은 "그린뉴딜 사업에 그린은 없고 뉴딜만 있는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보니 뉴딜도 없다"와 "10헥타아르 벼농사를 짓는데 경유 3000L, 등유 1000L, 휘발유 500L, 비료 6000KG, 농약은 ?"라는 말이었다. 첫째 이야기는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했지만 그린규딜 철학의 부재로 여전히 기후깡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표현했다면 두번째 이야기는 탄소제로의 대상이 석탄과 철강등 현대산업의 총아에서 비롯됐다고 믿는 나같은 얼치기들에게 교훈을 주는 표현이었다. 기후위기 극복은 ..

세상 이야기 2020.11.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한 달 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아침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 실천은 계속될 것이다. 생명 앞에 나중은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몇몇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당연한 목소리가 광야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되지않고 당론으로 모아지기를 바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역시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에 적극 나서주리라 믿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시민과 함께 굳건히 입법투쟁에 뛰어들 것이다. 오늘 쏟아지는 빗발을 뚫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민..

세상 이야기 2020.11.19

노동자대회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 제34조 6항이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안전하게 일할 일터를 만드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다.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는 오늘날에도 하루 평균 7명이 중대재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김용균이 죽고 김재순이 죽고 또 택배노동자들이 죽어도 '죽음의 외주화'는 멈추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은 평균 448만원의 벌금만 내면 끝이나는 현실에서 '사람이 먼저다'고 외치는 정부와 더블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손보면 된다고 말한다. 본인들의 선한의지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수있다고 믿는 막돼먹은 선민의식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

세상 이야기 2020.11.15

NCCK

전남기독교교회협의회 창립총회가 진행중입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과 미래는 암담합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욕심을 채우려는 자리가 되고 권력다툼의 자리가 되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습과 차별 혐오와 온갖 거짓이 횡행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조헌정(예수살기 상임대표)목사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세상 이야기 2020.11.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출근선전전 3회차

매주 수요일 새벽같이 중무장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출근 선전을 진행한지 3주째 OECD국가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하루 7명, 일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이야기 하는것이 이렇게 어렵다.

세상 이야기 2020.11.1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을 삼호중공업과 대불공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침 6시 30분부터 한시간동안 진행했다. 갑자기 추워진 겨울 날씨! 두터운 겨울옷을 꺼내입고 아침일찍 집을 나섰다. 그런데 바삐 나오다가 그만 마스크를 챙기지 못했다.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없이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니 좀 뻘쭘하다. 다행인것은 이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지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오늘도 전국의 정의당 당원들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한다.

세상 이야기 2020.11.04

정의당 전남도당-전남지역 노동단체 간담회

정의당 전남도당-전남지역 노동단체 간담회 진행 정의당 전남도당과 전남지역 10개 노동단체는 지난 2일 간담회를 갖고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하여 지역의 노동현안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과 노동단체들은 전남지역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현재 고소·고발된 포스코, 무안군, 해남군등에 대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①지방지치단체 4급이상 공무원의 근로기준법(노동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와 ②노무사의 노·사대등주의등 윤리강령 위반시 처벌을 강화, ③환경미화원에 맞는 특수건강검진 도입 및 적정인력 배치, ④택시 전액관리제 철저 시행, ⑤생활체육지도사, 돌봄전담사, 영어회화전문강사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⑥학교 급식노동자 대체인력 확보 ⓻노동자작..

세상 이야기 2020.11.0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 진행 정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김용균 씨 사고가 있었던 2018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142명이었고 지난해에도 2,000명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계등 일부에서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대한다는데 사람 목숨보다 중한게 어디있으랴! 이 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구라파 선진국들은 이미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벌금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등을 제도화해 실제로 기업들이 안전을 철두철미 하게해서 사망사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는 과잉처벌이란 과연 무엇일까?

세상 이야기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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