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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490

고흥만 국가비행시험장 소송 변론재개 성명서

고흥만 국가비행시험장 소송 변론재개 관련 성명서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인 비행시험장 변론재개 신청 수용을 환영한다. 2월 3일 부산고등법원은 국가비행시험장 취소소송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월 5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3월 19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국가비행시험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에 법원이 다시한번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취지로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비행시험장은 실용화되지 않는 미인증 항공기의 비행시험을 실시하는 곳으로 상시적인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시설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발주한 최종보고서에서도 ‘시험비행장이 성능 및 안전성이 미입증된 시험항공기를 취급, 운용함에 따라, 비행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면..

세상 이야기 2021.02.04

당대표 성추행 관련 전남도당 성명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전남도당 입장] 당원과 도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난 1월 15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월 18일 배복주 젠더인권본부장에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려와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오늘 대표단회의에서 직위해제 및 중앙당기위 제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대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당원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5일 정의당 전남도당

세상 이야기 2021.01.27

청년노동자의 죽음

오늘이 생일이었단다. 작업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서른다섯살 청년노동자는 그렇게 세상과 이별했다. 그가 숨진 현장은 18년 8월에도 4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작업중 추락해 숨진곳이었다.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대기업 금호는 무엇을 했는가? 안전관리 시스템만 잘 갖췄더라면 이번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대기업인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T&L의 노동자는 43명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누더기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이곳은 3년뒤에나 적용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회사인데도 말이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끝내 외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매정함이 무서울뿐이다. 다시 싸울것이다.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아니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끝내 만들어 낼 것이다. 오늘이 생일이었던 전..

세상 이야기 2021.01.1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산재 사망 사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답이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남과 광주에서 이틀 연속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T&L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또한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인 ㈜씨씨씨폴리머에서 여성노동자가 플라스틱 재생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현재 두 건의 사고는 각 사고 사업장에 대한 경찰, 소방본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원인조사를 하고 있으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산재사망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의 ..

세상 이야기 2021.01.12

2021년 첫 출근선전전

2021년 신축년 첫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1월 2일 KBS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국민의 71.7%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하고 반대는 18%에 불과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지연되는 이유로 거대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가 66.2%, 국민의 힘 12.3%, 더불어민주당 11.7%로 나와 두 당에 책임이 있음을 국민들이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임시국회가 이제 오늘을 포함해 5일 남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다. 국회앞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하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지금은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이한빛의 아버지 이용관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이상진집행위원장님이 25일..

세상 이야기 2021.01.04

정부의 중대재해기업보호법 규탄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중대재해기업보호법 규탄 및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둔 어제(29일)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6월 11일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의원이 제출한 이후 들불처럼 번졌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국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장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으며, 그동안 국민들의 생명보다 재계의 이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살펴보면 첫째, 50인이상 100인이하 사업장의 2년 유예를 추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85%가 50..

세상 이야기 2020.12.3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 선전전(피켓팅)을 월요일부터 오늘(금요일)까지 진행한 사진입니다.(복장통일^^) 이번주는 점심시간에 캠페인도 진행하고 민주노총 기자회견도 다녀왔습니다. 국회에서 8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계시는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김미숙(고 김용균님 어머니), 이용관(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님들과 전국에서 동조단식투쟁을 하고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내세울것도 없지만 그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루속히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가 없어 미심쩍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마음입니다. 혹 앙꼬없는 찐빵은 만들지 않겠죠?

세상 이야기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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