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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490

정현복 광양시장과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정현복 광양시장과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이 정치인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과 그 가족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작금의 상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개발 의혹이 터지더니 아들과 부인까지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현복시장과 그 가족의 부동산 개발 및 땅 투기 의혹은 지금까지 들어난 것만 해도 첫째, 본인과 아들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내고, 둘째, 군도 6호선 도로 건설 계획이 수립되기 직전 부인 명의로 땅을 구입했으며, 셋째, 광양시로부터 재개발 토지 보상금을 받고도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

세상 이야기 2021.03.31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한전공대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약칭:한전공대)특별법’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22년 3월 개교를 준비하는 한전공대가 정상 개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전공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인재 양성과 에너지산업의 초석을 쌓는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으로 큰 기대를 받아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화함으로서 탄소제로 시대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중추대학으로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세상 이야기 2021.03.25

나주SRF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시도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법원에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오늘 2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에 앞서 광주광역시와 청정빛고을(주)등 이해 당사자들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등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나주SRF가 가동된다면 매일 444톤의 쓰레기중 300여톤에 달하는 광주쓰레기가 나주에서 태원져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등 환경오염물질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하는 나주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있다.

세상 이야기 2021.03.25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제정하라!

[전남도당 논평] 전남도의회는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라! 오늘부터 전남도의회 350회 임시회가 개회된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최현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총 40여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조례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시대 매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분야등에서 장시간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필수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만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회는 지난 2월 해당 상..

세상 이야기 2021.03.16

전라남도는 공공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직자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 해임과 전남도에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자체장, 지방의원, 지자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상 이야기 2021.03.11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을 포함해 형평성있게 지급하라

[논평] 3월 지급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은 농어민을 포함해 형평성있게 지급하라! 정부는 3월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범위를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9조 3000억원)보다 늘어난 20조원 규모라고 알려졌다. 정의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선별지급이 아니라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을 주장해왔다. 왜냐하면 국민 누구도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가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지원과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차원에서라도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4차 ..

세상 이야기 2021.02.25

경찰? 견찰?

노동자 사망에 대한 애도와 존중 없는 경찰과 포스코를 규탄한다!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다. 지난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 관계자인 포스코 대외 업무 담당부장, 협력사 임원과 함께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사건 관계인과 접촉을 금지하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보통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경찰은 포스코 왕국의 견찰인가? 시민의 경찰인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은 왜 반복되는지, 기업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무마시켜 왔는지, 이번 경찰과 포스코의 사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을 ..

세상 이야기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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