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정의당 전남도당-전남지역 노동단체 간담회 진행 정의당 전남도당과 전남지역 10개 노동단체는 지난 2일 간담회를 갖고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하여 지역의 노동현안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과 노동단체들은 전남지역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현재 고소·고발된 포스코, 무안군, 해남군등에 대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①지방지치단체 4급이상 공무원의 근로기준법(노동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와 ②노무사의 노·사대등주의등 윤리강령 위반시 처벌을 강화, ③환경미화원에 맞는 특수건강검진 도입 및 적정인력 배치, ④택시 전액관리제 철저 시행, ⑤생활체육지도사, 돌봄전담사, 영어회화전문강사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⑥학교 급식노동자 대체인력 확보 ⓻노동자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 진행 정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김용균 씨 사고가 있었던 2018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142명이었고 지난해에도 2,000명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계등 일부에서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대한다는데 사람 목숨보다 중한게 어디있으랴! 이 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구라파 선진국들은 이미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벌금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등을 제도화해 실제로 기업들이 안전을 철두철미 하게해서 사망사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는 과잉처벌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보라미위원장등 정의당 전남도당 6기 신임집행부는 6기 전남도당 출범에 즈음하여 5.18국립묘지 참배했다. 이날 5.18국립묘지 참배에는 김종철 정의당 신임당대표와 이보라미전남도당위원장, 황순영 광주시당위원장등 30여명의 당직자가 함께했다.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간 합의에 따른 정의당 전남도당 논평입니다.

내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는 아주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논평] ‘코로나’ 펜데믹 위기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파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2차 집단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각한 ‘코로나’ 펜데믹 위기상황에서 집단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의사들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사 규모는 OECD국가들의 2/3 수준에 불과하고, 또한 지역편중이 매우 심하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인해 전공의 등의 노동강도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향후 수십년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병원 확충 등은 당연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

‘차별금지법제정전남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차별금지법 제정, 바로 지금!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평등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차별금지법」 제정에서부터 시작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와 더불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 ..

[논평] 전라남도는 즉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라!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일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전라남도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코로나 검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전광훈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출발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속도가 지난 3월 대구경북지역의 확산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고 방역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산속도를 늦추거나 막으려면 한발 빠른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 것이 지난 8월 15일 전광훈씨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이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확인하기란..

정부는 전남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을 신속히 선포하고, 4차 추경예산 편성하라! 전남지역에 지난 사흘 동안 6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다.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로 인해 산사태와 함께 강과 하천의 범람으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해 9명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를 비롯해 3,160여명의 이재민과 7,243ha의 농경지가 유실됐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정부는 전남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을 신속히 선포하고, 4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5호 태풍 ‘장미’를 비롯한 다가오는 여름철 폭우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