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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11

완전공영제가 답

2015년 12월 16일 목포시의회에서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 “첫째, 적자로 인해 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보조 받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2억2천만원의 연봉을 챙기고 있으며 둘째, 관리직의 수와 연봉은 인근 여수, 순천에 비해 훨씬 많고, 셋째, 연간 6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사업인 CNG충전소는 대표이사 부인 명의로 빼돌렸으며 넷째, 차고지 역시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에 비해 훨씬 비싸게 사용하고 있고 다섯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환경 등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 이다.” 6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 되었는가? 시민들께서도 올 한해 태원·유진의 휴업 신청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셨겠지만, 201..

목포 이야기 2021.12.28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공론화위원회의 편향적 운영을 지적하며 공론화위원회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재구성을 제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가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공론화)용역’은 담당연구원이 밝혔듯이 민영제(현재와 같은 방식)를 염두고 진행했다. 따라서 이 용역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 2.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역시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간의 고통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자’는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위원장이 민영제를 전제로 회의를 운영했음을 스스로 밝혀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편향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3. 태원·유진에 ..

목포 이야기 2021.09.17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8차회의의 코미디...

오늘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8차회의에서 웃지못할 코미디가 벌어졌다고 한다.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공론화)용역’ 중간결과 발표 과정에서 지난번 내가 제기한 2015년 버스운행 적자분을 초과한 지원금 관련 목포시와 버스업체 그리고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공론화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자료를 줬느니 안줬느니 실랑이를 벌였단다. 과연 이러한 용역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2015년 자료와 관련한 공론화위원들의 질문에 용역업체는 태원·유진에서 자료을 받았다고 하고, 태원·유진은 자기들은 자료를 주지 않았고, 목포시가 준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았냐고 반박하자 이번에는 용역업체에서 증거가 있는데 무슨 개소리냐고 따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단다. 내가 제기한 문제는 이러했다. ‘20..

목포 이야기 2021.09.08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설문조사

출발서해안 시대에서 목포시가 진행중인 시내버스 외부실사 용역의 문제점 두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문항이 잘못되었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유도성 질문이다. 시민들은 요금인상에 대단히 민감하다. 문제의 26번 질문 이전에 23번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버스요금 인상이라고 답한 시민은 2.4%에 불과하다. 시내버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가 53.5%고 만족도는 3.3%밖에 안되는데도 요금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큰데 26번 질문은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변화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버스..

목포 이야기 2021.08.19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를 비판하면서 시민대책위도 잘 했으면 하는 의견을 올렸더니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다. 그중에 친절하게도 내 페북에 덧글로 이런 글을 남겨주신 대책위 대표님이 계셨다. "시민대책위 차윈에서 들어간게 아니고 시민대책위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을 목포시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할거 같아서 올립니다" 알고있다. 나도 5월 20일 올릴 글에서 목포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을 했었다. 문제는 시민대책위가 목포시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을 노력을 해야지 시장 면담하고 항의하는 수순으로 끝낼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글을 달았다. "그 말씀을 몇분이 하시는데 엎어치나 매치나 아닐까요? 시민대책위가 만들어져있는 것을 뻔히 아는 목포시가 대책위를 거치지 않고 대책위 소속단체 ..

목포 이야기 2021.07.02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시내버스 휴업 신청 이후(물론 지금은 잠정 철회했지만) 매주 수요일 퇴근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어제는 공론화위원회 회의에 참관한 시민단체 후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공론화위원회가 너무 한심하다는 것이다. 공론화 위원들이 제대로된 질문 하나 하지못하고 심지어 용역(효율저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 용역) 직원들에게 무시당하는 듯한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특히 시민대책위를 대표해서 들어온 위원들이 꿀먹은 벙어리 처럼 앉아있어 분통이 터졌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가 목포시의 거수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처음부터 제기됐는데 현실이 되고있는것일까? 시민대책위는 도대체 공론화위원회에 왜 들어가 있는 것일까? 대책위 소속 위원들이라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깐깐한 모..

목포 이야기 2021.07.01

교통행정과 해명

목포시가 이런식으로 버스회사에 지원하다가는 조만간 100억이 넘을것이라는 말을 했더니 목포시 교통행정과에서 해명을 했다. 지금까지 목포시가 버스회사 재정적자 보전비용으로 지원한 금액은 46억이고 나머지는 환승, 카드할인등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비용이란다. 그리고 이번에 6억 5천만원은 그 46억에 포함된 금액이란다. 알고있다. 내가 말한 요지는 이런식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면(첨부된 사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조만간 100억이 넘을것이고 그럴려면 완전공영제로 가는것이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는 것이였다. 어찌됐든 목포시가 반응을 보이는것은 대환영이다. 아래글은 교통행정과의 해명글이다 100억?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시내버스 예산내역을 ..

목포 이야기 2021.06.02

목포시는 '버스운영 공론화위원회'를 거수기로 만들 속셈인가?

목포시는 '버스운영 공론화위원회'를 시의 거수기로 만들 속셈인가? 목포시가 '버스운영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이상하다. 목포시가 17일 공론화위원회 참여인사 인선을 마무리하고 18일 발표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인선이 발표될 때까지도 잘 몰랐다는 반응이다. 시의원 3명이 포함됐는데 시의회 '시내버스 휴업대책 특위'는 사실을 몰랐단다. 또 목포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내버스 공공운행을위한 시민대책위'도 소속 회원단체 대표들이 포함됐는데 정작 지도부는 발표때까지 몰랐단다. 오죽하면 대책위 대표단이 시장 면담을 신청하고 강력한 항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을 지경이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지않아도 가뜩이나 버스문제를 이렇게까지 만든 원흉이 목포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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