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전남도가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총 2,500여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단다. 그동안 땅 투기가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인 만큼 전라남도의 전수조사가 단순한 인명대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될것이다.

2021년 3월 미얀마는 1980년 5월 광주다. 어제 계엄군의 회한 의 눈물을 보며...

[전남도당 논평] 전남도의회는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라! 오늘부터 전남도의회 350회 임시회가 개회된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최현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총 40여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조례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시대 매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분야등에서 장시간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필수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만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회는 지난 2월 해당 상..

11시부터 포스코 주주총회가 진행중이다. 조금있으면 최정우의 거취가 결정나겠지만, 주주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바란다.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지적했다시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최정우는 포스코의 수장 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중립을 선언했다니 왠지 불길한 생각을 지울수없다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 해임과 전남도에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자체장, 지방의원, 지자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자 사망에 대한 애도와 존중 없는 경찰과 포스코를 규탄한다!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다. 지난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 관계자인 포스코 대외 업무 담당부장, 협력사 임원과 함께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사건 관계인과 접촉을 금지하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보통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경찰은 포스코 왕국의 견찰인가? 시민의 경찰인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은 왜 반복되는지, 기업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무마시켜 왔는지, 이번 경찰과 포스코의 사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을 ..

고흥만 국가비행시험장 소송 변론재개 관련 성명서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인 비행시험장 변론재개 신청 수용을 환영한다. 2월 3일 부산고등법원은 국가비행시험장 취소소송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월 5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3월 19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국가비행시험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에 법원이 다시한번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취지로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비행시험장은 실용화되지 않는 미인증 항공기의 비행시험을 실시하는 곳으로 상시적인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시설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발주한 최종보고서에서도 ‘시험비행장이 성능 및 안전성이 미입증된 시험항공기를 취급, 운용함에 따라, 비행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산재 사망 사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답이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남과 광주에서 이틀 연속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T&L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또한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인 ㈜씨씨씨폴리머에서 여성노동자가 플라스틱 재생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현재 두 건의 사고는 각 사고 사업장에 대한 경찰, 소방본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원인조사를 하고 있으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산재사망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의 ..

2021년 시무식을 1월 4일 5ㆍ18묘역에서 진행했다. 우생마사(牛生馬死) 강물에 빠진 말은 헤엄은 잘치지만 물살을 거스르다 힘이빠져 죽지만 소는 물살을 따라 조금씩조금씩 뭍으로 헤엄쳐나와 산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역병으로 어수선하게 맞는 신축년이지만 소처럼 어떠한 어려움도 끝내 이겨내는 2021년 되기를 소망한다.

[논평] 학교급식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외면한 전남도의회 규탄한다. 지난 9월 29일 전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조리실무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배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학교급식 인력을 충원하기로 하고 그 기준을 현행 학생 150명당 1명인 조리실무사 배치에서 2021년부터는 140~130명당 1명으로 조정하여 전남 전체적으로 180여명의 인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 노사의 이러한 합의는 그동안 타지역에 비해 학생수 대비 급식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전남지역 일선 학교 조리실무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돼 안전한 일터가 실현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급식이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오늘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