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여인두 카드뉴스 시리즈 2 - 조선하청노동자편입니다.

아침 일찍 삼호중공업 정문 앞에 섰다. 오늘은 노란색 당 잠바가 아닌 빨간색 금속 조선하청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시라는 인사와 함께 유인물을 건넸다. 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중대재해 없는 사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 여수 이일산업 폭발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그리고 지난 19일 삼호중공업 하청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 연말연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또 얼마나 많단 말인가?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법무법인 김앤장’에게 사건의 변호를 맡겼다. ‘김앤장’은 소속 변호사 10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팀을 꾸리고 그 대응팀에서 이 사건을 변호한다고 하니 노동자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일 시키진 못했을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터져나온 말이다. 김다운씨가 지난해 11월 서른여덟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뉴스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된 그의 주검은 전봇대위에 매달린 모습이었다. 한전이 규정만 잘 지켰어도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2인 1조 작업도 무시하고, 특고압 전력선을 다루는 일을 저압 전문회사에게 맡겼다. 사고 발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한전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기 바쁘다. 한전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그동안 숨진 노동자가 최근 3년간 20명에 달한다. 이런데도 한전은 책임을 회피 할 것인가?

여수산단 탱크로리 폭발사고는 살인이다. 사고현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전쟁통에 폭탄을 맞은것 처럼 폐허가 되었다. 폭발한 탱크로리 옆에 있던 서너 개의 탱크로리와 차랑들이 온통 찌그러져 있다.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3~40미터를 튕겨나갔을 정도라고 하니 그 위력은 대단했다. 그 사고로 노동자 세명이 사망했다. 소방대원의 말에 의하면 뼈와 살점을 찾으러 다녀야 할 정도로 처참했다. 시신을 수습한 소방대원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였다고 한다. 오늘 오전, 정의당 여영국대표와 강은미의원과 함께 현장에서 사측과 노동부. 소방 관계자들과 만났다. 사측에서는 사고원인을 파악중이라고 했다. "탱크 위에서 용접 작업을 지시했는가?"라는 우리의 물음에 사측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왜 막지 못했나! 故홍정운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10월 6일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실습중이던 여수해양과학고 학생이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먼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故홍정운 학생의 실습현장에는 현장지도교사도 없었다. 또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에는 ‘수중에서의 작업 금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故홍정운 학생은 잠수 작업지시를 받았고,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故이민호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현장실습이 산업체 파견형에서 안전관리등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꿨다. 정부가 2018년 2월 발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에는 현..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성 인정 유무는 5인이 기준이다. 5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조항이 너무 많으며(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적용제외, 법정근로시간 제한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못함 등등) 대체휴일도 쉬지 못하고, 괴롭힘과 해고에도 무방비 상태인 그야말로 ‘치외법권’(?) 지역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바로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괴롭힘과 관련한 것이었다.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였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정의당의 의견을 말씀드렸다. 작년 그 추운 겨울 단식까지 하면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거대 양당의 농간으로 누더기가 되더..

오늘이 생일이었단다. 작업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서른다섯살 청년노동자는 그렇게 세상과 이별했다. 그가 숨진 현장은 18년 8월에도 4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작업중 추락해 숨진곳이었다.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대기업 금호는 무엇을 했는가? 안전관리 시스템만 잘 갖췄더라면 이번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대기업인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T&L의 노동자는 43명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누더기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이곳은 3년뒤에나 적용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회사인데도 말이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끝내 외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매정함이 무서울뿐이다. 다시 싸울것이다.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아니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끝내 만들어 낼 것이다. 오늘이 생일이었던 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산재 사망 사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답이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남과 광주에서 이틀 연속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T&L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또한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인 ㈜씨씨씨폴리머에서 여성노동자가 플라스틱 재생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현재 두 건의 사고는 각 사고 사업장에 대한 경찰, 소방본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원인조사를 하고 있으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산재사망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