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목포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추진가능할 것

무상급식 조례제정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의지만 분명히 있다면 무상급식 실현은 가능합니다"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여인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추진본부장은 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목포21은 여인두 무상급식 추진본부장을 만나 무상급식 추진 배경과 그 해법에 대해 물었다.     여인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추진본부장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알려달라.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시작했다. 아이들을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은 아니다. 교육은 전반적인 학교 생활과 방과 후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까지 포함한다. 우리나라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무상교육의 취지는 학교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이 무상이어야 한다. 아이들이 먹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까지 무상교육의 연장 선상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무상급식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저소득 계층이라는 기준을 제시해놓고 실시하다 보니 아이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는 비교육적인 행태일 수밖에 없다. 교육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도 포함했다. 인근의 농민들에게는 판로를 열어주고 아이들에게는 위험인자가 적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른 타지역의 무상급식 상황은 어떠한가? 무상급십은 경상도 남해, 의령, 하동 합천곳은 초.중.고등학교 전부를 시행했고 거창 함안 초.중학교 시행했다. 고성 창녕 초등학교에 한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주로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실시하며 전라도 지역은 진도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촌지역은 사업을 펼치기가 어렵지 않다. 대상 학생 수가 적고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국자 지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도시 지역은 대상학생수도 많고 지원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재원조달 능력이 고려돼야 한다. 아무래도 시 지역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점도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에서 있었던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간의 논란이 있던 과정에서 시민들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비록 예산은 농촌지역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정하고 시행하면 당연한 사업이다 보니 국가에서도 당연히 보조가 될 것이다. 차차 자치단체의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시민이 자각하고 실감하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할 계기가 마련됐다.   추진본부에서 직접 주민발의 조례제정 형태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에서 한 달 간 상위법 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이것은 시가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상급식, 즉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고 무상교육의 취지에 맞는 무상급식을 하자는 시민에 제의가 들어왔을 때 시가 선뜻 하지 못하고 예산의 문제니, 상의법과 충돌하는 문제라는 이유를 들면서 회피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예산운영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다. 초.중학생의 1년 부담액을 보면 목포시 초등학생의 한씨 식사비가 1,900원 정도, 중학생은 2,100원 정도이다. 1년 간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물론 큰돈이다. 그러나 예산 운영에 있어서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의 문제다. 루미나리에나 해양 음악 분수같은 화려한 보여주기 식의 전시 행정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많은 목포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인가에 따라 충분하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무료급식 대상에 고등학생까지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는 아니다. 초중학생만 학생이 아니지 않은가. 초중고 무상급식 방향은 잡혀져 있다. 단계적으로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 어렵다면 초등학생부터 출발하자는 뜻을 담았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역시 감수성이 예민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실시하는 모범사례도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은 학교급식운동에 있어서 교육사업, 홍보, 연구, 점검, 제일 중요한 유통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 급식법에서 지역별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유통이라는 게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일반 사기업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식자재와 관련해 비리의 온상이 된 사례도 많이 있다. 이를 방지하는 역할이 주가 될 것이다.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은 어떻게 추진되는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목포시 유권자 수가 18만 2천 691명인데 여기에서 6천5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을 받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허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 일만여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 가급적 12월 안에 시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후 1월 임시의회나 3월 정기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될 것이다. 조례가 채택이 되면 예산 책정의 부분들은 올해 추경에 반영되거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서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목포21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