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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490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집행회의를 순천에서 진행했다. 전남 45개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짜리로 했다. 우선 기후정의 관련 입법 활동을 위해 법률이나 조례등을 살펴보고 또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도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 최근의 기후변동은 모두 기후위기에서 비롯된다. 유럽은 불폭탄으로 아시아는 물폭탄으로 온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은 아직도 한가하다. 북극의 녹아 내린 빙하위에 홀로 서 있는 불곰을 보면서 사람이 아닌 불곰을 걱정하는 것 처럼 말이다. 대한민국 이제는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정의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요 우리가 산다.

세상 이야기 2021.08.26

이재용 가석방 반대

오늘 법무부 가석방위원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그 범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적용해 관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이재용 역시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범죄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특검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특혜(?)를 받았다. 이재용이 삼성을 살리기 위해 또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는가? 아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경영권 승계)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파렴치범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파렴치범에게 국가가 나서서 두 번의 특혜를 준다는 것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면죄부..

세상 이야기 2021.08.09

강진, 장흥, 해남, 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집중호우 피해 입은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 전남지역 장흥 · 강진 · 해남 3개 군과 진도군 진도읍 · 군내면 · 고군면 · 지산면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달 초 3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에는 1000여명의 이재민과 13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위 지역은 그중에서도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강은미 국..

세상 이야기 2021.07.22

해남, 진도 수해 현장

전남지역에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 일일 최고 53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어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만4천 755ha에 달하는 농경지와 축사 등이 물에 잠겨 약 700억원 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해남과, 진도등이 큰 피해를 입어 강은미 국회의원과 이보라미 도의원과 함께 피해현장을 방문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해보인다.

세상 이야기 2021.07.16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시민공동대응

광양만 권역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석유화학단지, 하동화력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지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금속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은 전국에서 광양시가 1위이고, 사업장 역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위이다. 이에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시민공동대응에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오염 영향조사, 광양만권 산단 주변지역 지원 법률, 환경정책 기본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세상 이야기 2021.07.14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관련 나주시 간담회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은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나주시 강인규 시장을 만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안보고와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신속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품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SRF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보라미 도당위원장(전남도의원)은 전남도 차원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정의당 전남도당과 강은미 국회의원은 자리를 옮겨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와도 간담회를 갖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당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상 이야기 2021.07.09

화순 노예 PC방

진상규명 요구를 듣는다.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 PC방의 노예가 됐는지 알고싶다고, 제대로 수사 좀 해주시라고 내 또래의 어머니가 힘겹게 말을 이어간다. 화순 노예 PC방 기자회견장 풍경이다. 하루 15~16시간의 장시간 노동강요와 임금 미지급, 상습적인 폭행과 강금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 지난 5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후 두달이 지났건만 아직 변한것이 없다. 화순경찰서의 부실수사로 가해자들은 아직도 백주대로를 활개치고 다니는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의 고통과 후유증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남도경에서 전담팀을 꾸려 제대로 수사하라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이재용 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상 이야기 2021.07.06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동행동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동행동 선언'을 진행한다. 공공성은 코로나위기와 기후위기의 치료약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주택, 의료, 돌봄, 교육, 문화, 교통, 에너지, 통신 듬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책임지는 사회를 우리는 원한다. 노동권은 불평등과 무한경쟁 사회의 백신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안전한 일터를, 적정한 임금을,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 재정을 노동자ㆍ시민을 위해 사용하라. 기업보다 노동자 먼저 구제하라. 이게 나라다.

세상 이야기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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