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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490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라

(논평)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라!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을 책임진다. 또한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임용 및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등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광역 시·도에서 4월말까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역시 이미 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도추천위원회 2명등 7명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받아 다음주까지 검증작업을 거쳐 구..

세상 이야기 2021.04.22

다시 도로공사 함평지사

2019년 11월 이후 다시 도로공사 함평지사 앞에 섰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직접 고용은 됐으나 여전히 수납업무가 아닌 청소업무등 현장지원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도로공사에 맞서 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은 하나 둘 직위해제를 당하고 있다. 이래저래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만 죽어나는 세상이다.

세상 이야기 2021.04.21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논평

전라남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등 장애인들의 10대 정책요구안을 수용하라! 오늘(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1981년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며 어제는 전남도청에서 오늘은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여전히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투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편견속에 살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갈 길이 멀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전남 역시 다르지 않다. 2015년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개관하여 장애인들이 365일 24시간 전남 도내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1년 현재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2/3가 넘..

세상 이야기 2021.04.20

전라남도 도립국악단 부당노동행위 관련 성명서

[성명서] 전라남도는 도립국악단 부당노동행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전남도립국악단 서약서 강요...전남도 비상식적 행정“」, 「”전남도립국악단 직장 내 갑질 중단“ 촉구」, 「전남도립국악단 단원, ‘재위촉’관련 서약서 비판」, 「카톡으로 해고..반성 서약서까지 요구」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여일 사이 언론지상에 떠들썩한 전라남도의 안하무인적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한 문구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전남도당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본질은 노동조합 혐오에 기반한 것이라 보고, 전라남도지사가 그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져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도 하지 않고,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전라남도임에도 여전히 재단을 내세워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니, 앞서 나온 언론의 문구들을 말해야 ..

세상 이야기 2021.04.09

정현복시장 일가의 부동산투기,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정현복시장 일가의 부동산투기·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 자 회 견 문 - 정현복 시장은 부동산투기·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있게 소명하라! - 경찰은 부동산투기·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LH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투기 문제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정현복시장과 그 가족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연일 언론을 도배하다시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광양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표적인 권력형 부정부패인 부동산투기와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정현복시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첫째, 본인과 아들 소유의 토지에 도로 개설. 둘째, 군도 6호선 도로 건설 계획이 수립되기 직전 부인 명의로 땅 구입. 셋째, 광양시로부터 재개발 토지 보상..

세상 이야기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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