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의 시시콜콜 467

파렴치

30개 경제단체가 말했단다.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강한 제재 규정이 포함된 과잉규제 입법"이란다. 그래서 전세계의 유래를 찾아봤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업안전법과 별도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영국은 매출액의 2.5%에서 10%까지 벌금을 물리는데 75억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고. 호주는 벌금 최대한도가 60억원이다. 캐나다 또한 무한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600억이 넘는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괌 공장은 100억에 가까운 벌금을 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2008년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그때 해당 기업이 낸 벌금은 단돈 2,000만원 그리고 12년이 지난 올해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3..

택배노동자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위한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산업안전과 주5일제, 적정수수료를 포함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분류작업의 추가인력 투입이 빠져있고 배송과 분류의 이원화가 빠져있다.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든다하니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나저나 나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핏켓 시위를 계속해야 하나?

가래떡, 막대과자 데이

오늘이 무슨날? 첫째, 내가 세례명으로 쓰고 있는 투르의 성 마르티노 축일 아침 일찍부터 축일 축하 문자 세례를 받았다. 둘째, 25회 농민의날 전남도당 25회 농민의 날 축하 논평을 냈다. 그리고 백동규시의원에게 가래떡을 받았다. 셋째, 막대과자데이 아침 댓바람부터 세 아들의 막대과자 사달라는 성화에 못이겨 막대과자데이에 동조했다.

당대표

모든것에는 끝이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그 끝을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패배를 직감하고 만감이 교차했다. "왜?" 수만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나'에서부터 출발해 '우리', 그리고 '전체' 그 어느것 하나 피해 갈 수 없는 충분한 이유들이었다. 지방선거에서 패하고, 또 총선에서 패할 때만해도 피해갈 구멍이 있었다. 그 패배의 원인은 너무도 명백하게 외부에 있었으니까. 물론 핑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번 당대표 선거결과는 어떠한 핑계도 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 그것이 너무 아프다. 우리가 직면한 이 끝은 그래서 바로 이 아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아픔을 공유하고 이 아픔에 말을 걸고 이 아픔에 답을 줘야한다. '더이상 우리가 우리여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