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의 시시콜콜 472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어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필수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과로사, 임금차별,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근무하고 있다. 순천과 영암을 포함해 이미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필수 노동자 지원조례가 제정돼, 코로나로 지친 운송노동자, 환경미화원, 학교돌봄, 방문간호사에게 희망도 주었다 그런데 전남도의회는 작년 이보라미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특별한 이유없이 보류했다. 제발 다음주 개회하는 도의회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

포스코 주주총회

11시부터 포스코 주주총회가 진행중이다. 조금있으면 최정우의 거취가 결정나겠지만, 주주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바란다.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지적했다시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최정우는 포스코의 수장 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중립을 선언했다니 왠지 불길한 생각을 지울수없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등 올바른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토론회에 다녀왔다.지금까지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매립하는 방식이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식량 자급률은 말하지 않더라도, 왜 농산어촌이 대도시의 에너지 식민지가 되어야 하느냐는 항변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급체계 중심인 우리나라 전기 산업 구조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은 산업용이 53%, 상업용이 34%를 차지하고, 주택용은 13%에 불과하다. 그런데 산업,상업용 전기료가 생산원가보다 싸다보니 기업들이 전기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약간 충격을 받음)인데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원전 1기 용량이란다. 그런데 현대제철 지붕엔 태양관 패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어제 밤 11시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속도를 내기는 내는 모양이다. 그러나 소위 논의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형량을 하한형으로 한 것은 다행이나 하한을 1년으로 낮췄다(강인미 발의안 3년). 벌금형은 강은미의원 발의안에는 기업매출액대비 벌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빠지고 사망 50억, 부상 10억 상한형으로 갔다.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했다. 오늘 논의될 내용중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경영책임자 의무에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일터 괴롭힘 책임의무를 분명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가장중요한 50인 미만사업장(전체사업장의 98.8%)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