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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20일경 기시다 정부가 9월 이전 방류 일정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방류가 입박한 상황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전국행동이 8월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된다. 아래 웹자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이다.

세상 이야기 2023.08.09

국가 망신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총체적 부실과 무능력, 그 자체입니다

이정미 대표, 제7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으로 세계 청소년들을 폭염 위험 속에 방치하고 국가 망신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억지로 대회를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치 능력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행사의 공동조직위원장인 3대 부처 장관은 그야말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미 사회적 재난을 관리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한 정치적 탄핵 상태의 이상민 장관이 이번 잼버리 위기 사태의 책임자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은 잼버리 행사이지만, 내일은 또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정부의 부재가 이어진다면 어떤 재난이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정의당 이야기 2023.08.07

목포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공론화위원회

오랜만에 목포 이야기다. 최근 목포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목포시가 양성평등법과 함께 스스로 만든 조례인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4가지 선정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 전문성, 상시 참여가능성, 다양성, 적극성으로 구성된 기준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없고, 선정 주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어 걸면 귀걸이’인 기준을 제시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뽑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압박면접도 아닌 지원서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적극성과 상시 참여가능성, 다양성을 어..

목포 이야기 2023.08.06

<대안신당 당원모임> 제안서에 대한 단상

정의당은 지난 6월 24일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인 혁신재창당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전국위원회에서는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당 사회비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 신당창당추진단이 구성돼 10월 21일 당대회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위원회의 혁신재창당의 결의가 채 가시기도 전인 7월 6일 당내 정파조직인 ‘새로운진보’(정확히는 당내·외를 아우르는 정파)가 탈당을 선언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물밑에서 중도혁신(?)을 주장하던 당원들이 ‘대안신당 당원모임’을 제안하는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했다. 물론 ‘세번째 권력’도 가만히 있지 않고 7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서구청장..

교사 기본권 보장, 허수아비 때리기 말고 산안법 적용 검토부터 시작합시다

이정미 당대표, 제7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 교사 기본권 보장, 허수아비 때리기 말고 산안법 적용 검토부터 시작합시다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방지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안법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미 유치원 교사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근로자 매뉴얼이라는 선례도 존재합니다. 산안법 적용을 인정한다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교사 인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8월 말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대책 고시안에 산안법 적용을 검토하십시오. 산안법에 준하여 교사를 향한 폭언금지 요청 문구 게시나 음성안내를 시행하고, 학교별 민..

정의당 이야기 2023.07.31

노회찬평전 북토크

노회찬평전 북토크가 목포에서 열려 노회찬재단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다. 5주기 주제인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는 6411처럼 투명인간 취급받던 약자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 정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응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노회찬의원님의 영상들을 찾아봤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3배, 최저임금의 5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 "같이 잘 삽시다."란 그의 음성은 부드러웠고, 희망에 차 있었으며, 믿음직스러웠다.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이 즐비하게 앉아있는 본회의장에서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기개 넘치는..

목포 이야기 2023.07.29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지우기를 복격화하고 있다. 그간 이상없이 출입하던 목포 신항 세월호 선체 출입을 안전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출입제한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세월호 선체는 19년과 22년 안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고, 22년부터 매년 두 번에 걸쳐 전문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물론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럼에도 왜 해수부는 갑자기 출입 제한조치를 취했을까? 10.29 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등 정부가 있으되 정부가 없는 #무정부상태 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세상 이야기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