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무책임하고 부실한 '미래 포기 예산' 입니다. 1. 가계에 지출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 예산 - (23년 4.1%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못 미쳐. 의무지출은 2.3% 증가로 더 심각 - 경제 어려운데 정부가 지출 줄여 허리띠 졸라매면, “정부 대신 가계가 빚내라” 것 2. 국세 수입 33.1조원 감소의 부실 예산 - 올해 예산 대비 국세 수입 40∼50조 감소 전망. 경제침체 부실 대응과 감세 결과 - 감세 효과 올해는 6.0조에서 내년은 14.4조로 약 2.5배 증가. 국세 감소 더 커질 것 3. 교육도 지방도 고용도 미래도 포기한 4포 예산 - 유아·초중등 교육_지방교육재정교부금 6.9조 감소 - 지방재정 지원_지방교부세 8.5조원 감소(부동산교부세 반토막.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