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5

목포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공론화위원회

오랜만에 목포 이야기다. 최근 목포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목포시가 양성평등법과 함께 스스로 만든 조례인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4가지 선정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 전문성, 상시 참여가능성, 다양성, 적극성으로 구성된 기준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없고, 선정 주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어 걸면 귀걸이’인 기준을 제시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뽑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압박면접도 아닌 지원서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적극성과 상시 참여가능성, 다양성을 어..

목포 이야기 2023.08.06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공론화위원회의 편향적 운영을 지적하며 공론화위원회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재구성을 제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가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공론화)용역’은 담당연구원이 밝혔듯이 민영제(현재와 같은 방식)를 염두고 진행했다. 따라서 이 용역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 2.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역시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간의 고통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자’는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위원장이 민영제를 전제로 회의를 운영했음을 스스로 밝혀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편향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3. 태원·유진에 ..

목포 이야기 2021.09.17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8차회의의 코미디...

오늘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8차회의에서 웃지못할 코미디가 벌어졌다고 한다.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공론화)용역’ 중간결과 발표 과정에서 지난번 내가 제기한 2015년 버스운행 적자분을 초과한 지원금 관련 목포시와 버스업체 그리고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공론화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자료를 줬느니 안줬느니 실랑이를 벌였단다. 과연 이러한 용역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2015년 자료와 관련한 공론화위원들의 질문에 용역업체는 태원·유진에서 자료을 받았다고 하고, 태원·유진은 자기들은 자료를 주지 않았고, 목포시가 준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았냐고 반박하자 이번에는 용역업체에서 증거가 있는데 무슨 개소리냐고 따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단다. 내가 제기한 문제는 이러했다. ‘20..

목포 이야기 2021.09.08

‘목포 시내버스 경영실태 검토 및 외부회계 실사’의 문제점

‘목포 시내버스 경영실태 검토 및 외부회계 실사’의 문제점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3차회의(6월 30일)에서 ‘2021년 목포시 시내버스 경영실태검토 및 외부회계실사’를 모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7월 14일 4차회의에서 착수보고가 있었다. 착수보고서를 보면서 생긴 의문 몇가지를 정리해봤다. 첫째, 외부회계실사를 수행할 모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가 20명인데 이번 실사를 맡은 회계사 세명은 모두 동ㅇ회계법인 출신이다. 참고로 동ㅇ회계법인은 태원·유진의 회계와 세무자문을 맡았던 곳이다. 지금 목포시내버스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회계의 투명성이다. 목포시로부터 연간 84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는 회사가 지난해 43억원 적자와 함께 누적적자가 300억원에 달해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휴업신청을 ..

목포 이야기 2021.07.16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를 비판하면서 시민대책위도 잘 했으면 하는 의견을 올렸더니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다. 그중에 친절하게도 내 페북에 덧글로 이런 글을 남겨주신 대책위 대표님이 계셨다. "시민대책위 차윈에서 들어간게 아니고 시민대책위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을 목포시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할거 같아서 올립니다" 알고있다. 나도 5월 20일 올릴 글에서 목포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을 했었다. 문제는 시민대책위가 목포시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을 노력을 해야지 시장 면담하고 항의하는 수순으로 끝낼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글을 달았다. "그 말씀을 몇분이 하시는데 엎어치나 매치나 아닐까요? 시민대책위가 만들어져있는 것을 뻔히 아는 목포시가 대책위를 거치지 않고 대책위 소속단체 ..

목포 이야기 2021.07.0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