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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행정 6

목포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공론화위원회

오랜만에 목포 이야기다. 최근 목포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목포시가 양성평등법과 함께 스스로 만든 조례인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4가지 선정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 전문성, 상시 참여가능성, 다양성, 적극성으로 구성된 기준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없고, 선정 주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어 걸면 귀걸이’인 기준을 제시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뽑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압박면접도 아닌 지원서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적극성과 상시 참여가능성, 다양성을 어..

목포 이야기 2023.08.06

여인두 후보는 민주당 아성인 목포에 왜 출마를 결심했냐고 시민들이 묻습니다.

여인두 후보는 민주당 아성인 목포에 왜 출마를 결심했냐고 시민들이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통 행정을 더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삼학도 호텔, 시내버스 공영제 모두 목포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통 행정을 감성소통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으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30년동안 목포시민은 오직 민주당만 밀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30년 전 전남 제1의 도시였던 목포가 이제 3등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인구도 30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현 상황을 돌파할 새로운 전략도 없습니다. 이제 30년 묵은 낡은 판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목포시·목포시의회 광주·전남 주민만족도 조사 하위권

최근 발표된 주민만족도 조사(KBC·전남대 정책대학원) 결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모두 광주·전남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가히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종식 시장의 불통행정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삼학도 호텔건립, 시내버스 공영제,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로부터 강한 불만과 반대에 부딪혀 왔다. 시민들의 문제의식은 간단하다. 주요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의 후 추진하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에 있어 이미 목포시가 기본결정을 한 후 목포시의회에 보고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차 1년 가까이 알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삼학도 호텔건립 문제 역시 삼학도 복원사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마당에 ..

목포 이야기 2022.03.02

출발서해안시대(2021년 전남, 목포 주요 뉴스 결산)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자, 오늘은 2021년 마무리 결산으로 전남도와 목포시의 핫 이슈들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강 의원님. 전남도 이슈들 선정하셨다구요? 한해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 올해 kbs 목포방송국 생방송 출발 서해안시대를 통해 점검한 전남지역 이슈 다섯가지를 짚어보면 - 먼저, 전남지역 인구감소 대책 절실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무려 16개 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이슈는 퇴적물로 인해 썩어가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하구언 개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 세 번째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목포 이야기 2022.01.02

출발서해안시대(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어떻게 볼것인가?)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자, 오늘은 지자체들의 행정처리 프로세스가 주제-ㅂ니다. 강의원님? 특별히 이 내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 질문2> 사실, 불투명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이 지역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내용 아닌가요? 여 의원님. 예를 들어 어떤 사례들을 들 수 있을까요? - 행정이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아직도 새마을 운동하던 시대의 행정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전 권위주의 시대에는 행정이 시민들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만 봤다. 아직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 중요한 것은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 즉 정책..

목포 이야기 2021.12.23

목포시 재난지원금 4

오늘 목포시의회에서 목포시 재난지원금 관련 원포인트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월 27일 목포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더불어 종교시설 550곳과 전세버스 종사자 230명에게도 5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이 발표를 하면서 아마도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지도 모른다. 그동안 목포보다 제정자립도가 열악한 인근의 시·군에서 조차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목포시는 살림이 어렵다는 핑계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 한방으로 날려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논란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목포시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다. 작년에 다른 시군에..

목포 이야기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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