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유달택시 양도·양수, 광주전남연구원)

<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달 목포시 모 택시회사의 법인택시 양도/양수 논란에 대해 살폈었는데..

결국, 목포시가 양도/양수를 수락 한 모양입니다?

 

- 네, 지난 11월 16일 목포시에서 유달택시와 우리목포택시협동조합간 택시 양도·양수를 수리했다.

-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목포시가 대구시나 경산시처럼 관련 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양도·양수를 허가했는데 여객운수사업법상 전부라고 하면 면허뿐만아니라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같이 봐야하는데 목포시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관련 지침도 없다보니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그렇게 봤다.

- 문제는 이번의 양도·양수가 목포 택시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유달택시가 소유하고 있던 개별택시에 가압류된 금액 총 13억 3500만원을 협동조합이 승계를 받았다. 협동조합에 출자한 50명으로 나누면 1인당 2670만원이다. 출자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만약 차령 6년이 되면 차를 바꿔야 하는데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차량 대체가 안된다. 출자자로 들어가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출자금 6000만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267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판이다. 과연 그분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을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이 양도·양수오 인해 기존 기사분들은 정리해고의 아품과 함께 임금체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있으며, 6000만원을 출자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생각도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분들이 생활이 넉넉해 출자를 통한 이자수익을 기대하신분들이라면 몰라도, 이분들 역시 택시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뛰어든 분들인데 애초 계약보다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 법인간의 양도·양수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데 이번 경우의 한쪽 당사자가 협동조합이다보니 출자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이다. 가압류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질문2> 그럼 이제, 양도하기 전 해결되지 않았던 택시 기사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달택시에서 체불임금으로 걸려있는 금액이 4억 800만원이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데 기존 기사분들이 택시에 가압류를 걸어놨다. 그래서 13억 3500만원중 임금체불로 걸려있는 돈이 4억 800만원이라고 보면 된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기존 기사분들이 협동조합으로 넘어간 가압류된 차량들을 압류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대상이 임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동조합에서 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택시를 압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당장 택시 운행을 할 수 없다.

-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협동조합이다보니 법인이 변제를 하지 않고, 출자자인 기사들이 변제를 해야 한다. 은행에 가압류된 9억여원은 협상의 여지라도 있겠지만 당장 해고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협상의 여지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 계속 말하지만 출자자로 들어온 기사분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다.

- 이뿐만아니라 협동조합 택시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협동조합 택시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목포에 상륙한 협동조합 택시로 인해 향후 택시업계가 타격을 받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질문3> 본격적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얘기를 해볼텐데요.

전국 지방연구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연금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달, 출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됐군요?

 

-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으로 각각 35억원씩 총 70억원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됨

- 전국 17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연구원을 둬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연금은 지방연구원의 핵심 재원이다.

- 내년도 출연금 규모가 70억원으로 확정되면 올해보다 약 16.7% 늘어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이다. 역대 출연금 지원을 살펴보면 지난 2016~7년 50억, 2018~9년 56억, 2020~1년 60억원으로 2년마다 4~6억원씩 찔끔찔끔 올리던 것과 비교해 증액 폭이 눈에 띈다.

- 이 같은 큰 폭의 증액은 그동안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규모가 적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질문4> 실제, 타지역 출연금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지난해 전국 14개 지방연구원의 평균 출연금은 92억 2천만원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은 전국 평균의 65.1% 수준이다. 가장 많은 335억 5천만원을 출연하는 서울시의 17.8%에 불과하다.

- 광주전남연구원처럼 두 시·도가 통합한 연구원인 대구경북연구원(84억원)이나 대전세종연구원(89억 5천만원)에 비해서도 출연금이 적다. 인구 규모가 전남과 비슷한 충남의 경우 79억 9천만원의 출연금을 받고 있다. 강원도조차도 63억 4천만원을 강원연구원에 지원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합쳐 60억원만을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질문5> 이 시점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설립 취지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광주전남연구원은 양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하기 위해 설립됐다.

- 연구원의 역사를 보면 1991년 12월 전남발전연구원이 개원했고, 1995년 6월 광주가 출자를 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가, 2007년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다가 다시 2015년 9월 현재의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했다.

- 주요 업무로는 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주요 시책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개선·재정확충등 연구, 시군구등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수탁용역등이 있다.

- 그런데 앞에서도 나왔듯이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와 전남이 주요 현안마다 부딛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결책을 연구하고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양 시·도의 눈치만 보고 있다.

 

질문6> 사실, 연구원 통합 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요 현안마다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중립적·객관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연구원이 시·도의 눈치만 살피면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실제로 무안공항활성화문제, 나주SRF 문제, 혁신도시 공동기금 조성 문제등에 대해서 아무런 연구가 없었다. 지난 2019년 광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결과 18~9년 실시한 300여개의 연구중 양 시·도간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다.

- 예를들면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광역협력사업 과제 중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민간공항·무안국제공항 통합, 혁신도시 공동기금 조성 및 발전재단 설립등이 포함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백데이터 연구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선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줄을 쥐고 있는 양 시·도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질문7> 여기에 연구 실적 저조와 조직 방만 운영등도 지적 됐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 언론에 보도된 것을 찾아보니까 주로 2019년에 지적된 내용들로 연구실적이 연간 1인당 3.5(16년 2.86, 17년 3.17, 18년 3.46)건에 불과해 타 연구원인 대전세종 408건, 대구경북 4.3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연간 연구성과를 강제하는 규정도 없다.

- 그리고 최근 퇴직 연구원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촉탁연구원 형식으로 체용한것도 지적이 됐다.

 

질문8> 사실, 지난해 신임연구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

조직 운영 방식 등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분리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연구원은 2007년 분리된 적이 있다. 그리고 2015년 통합됐다. 그때 왜 분리했고, 또 왜 통합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지금이 문제니 분리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뿌리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 광주와 전남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연구과제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연구원이 분리되면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 밖에 없다. 현 연구원의 문제가 양 시·도의 눈치만 봐 대승적인 연구룰 못한다면 분리했을때는 오직 자기편에 유리한 통계만 수집할 것이다.

- 그 결과는 눈에 훤하다.

- 현 조직을 얼마나 잘 운영할 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고 아무리해도 안될 때 대안을 고민해야한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