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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490

대학무상화·평준화 실현 기자회견과 북 콘서트에서의 단상

대학무상화·평준화 실현 기자회견과 북 콘서트에서의 단상 불평등사회의 정점에는 능력(학력)주의의 비극이 숨어있다. 우리 사회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고작 1.7%이고 좀 더 확대해 의대와 카이스트, 포스텍까지 합해도 고작 3%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분점하면서 불평등 사회는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단 한 번의 진입장벽을 통과하면 평생에 걸친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것을 지키려는 승자들의 과대망상적 오만함으로 평등사회로 가는 길을 요원하다. 혹, ‘노력해서 그 진입장벽을 멋지게 통과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이 곁들여져야 다시말해 ‘부모 찬스’를 써야..

세상 이야기 2021.11.24

전두환 사망

전두환이 끝내 입을 다물었다. 12·12 쿠데타로 반란을 일으키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5월에 대한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갔다. 그러나 나는 사죄를 바라지 않았다. 다만, 죄값을 제대로 치르기를 바랄 뿐이었다. 역사의 단죄를 통해 본인을 성찰하고 그 잘못이 얼마나 씻지 못할 역사의 오점인지를 느끼기를 바랬다. 그래서 광주에 와서 큰소리치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스스로 알기를 바랬다. 기회는 사라졌다. 이제 영원히 역사의 용서를 받을 기회는 사라졌다. 성찰없는 죽음앞에 조의를 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보수언론에서 전두환의 공과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권한다. 전두환의 공과를 따지려거든 역사공부부터 새로 시작하기를...

세상 이야기 2021.11.23

부동산 자산 불평등

오늘도 통계청 자료를 보고 우울하다. 통계청은 ‘2020 주택소유통계’를 통해 부동산 자산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됐다고 발표했다. 뭐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 어렵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년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의 평균 주택가격이 13억 9천만원(1년 전 11억 300만원)으로 상승액이 2억 600만원이었고, 하위 10%의 평균 집값은 2800만원(1년 전 2700만원)보다 1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상·하위 10%의 주택가격 상승 격차가 무려 200배에 달했다. 물론 집값의 격차 역시 50배 차이가 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값의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33.8배, 2017년 35.2배, 2018년 37.6배, 2019년 41배에서 이제 50배 차..

세상 이야기 2021.11.23

20대 자산 양극화

작년 통계청의 조사 중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 20대 자산 보유 현황이다. 우리나라 20대 가구 중 자산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844만원인 반면 상위 20%는 3억 2855만원으로 40배나 많았다. 20대의 자산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이는 30대의 24배보다 많아 자산 불평등이 갈수록 심각해짐을 의마한다 그런데 이들 20대의 소득 불평등지수는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2145만원이고,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5262만원으로 2.5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불평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당연히 ‘보모 찬스’에서 기인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다. 평범한 20대가 부모 도움 없이 저축으로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95년이 걸린다. 30대 미만 가구의 평균 저축이 연간 100..

세상 이야기 2021.11.22

기후위기 금요비상행동

기후위기 금요비상행동 피켓팅을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진행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멀고도 험하다. 뼈를 깍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전남의 계획을 보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산업구조의 개편등 시·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대단히 큰 의제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33 유치를 하겠다고 공언한다. 전남에 있는 8기의 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폐쇄할 용기가 없다면 온실가스 감축 이야기와 COP33 유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탄소중립은 지금 당장 무엇을 줄일까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산업구조와 출동하더라도 줄일 것을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혼란과 후과에 시달릴 것이다.

세상 이야기 2021.11.19

보성 존제산

보성 존제산 정상 부근에 대형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곳은 원래 군사시설이 있었고 지뢰매설지역이라 지뢰제거 작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공사비가 285억원짜리 대형공사다. 공사안내판을 보면 공군에서 무슨 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공사일까 궁금하다. 정의당 강은미의원실에서 국방부에 자료요청을 했다. 사드 배치 이후 또 다른 레이더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일명 그린파인 레이더 블록C의 도입 대수와 배치 지역 그리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국방부는 사진처럼 두 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물론 장소나 구체적인 계획은 군사기밀사항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 지난 10월 6일 공군이 부산 해운대구와 함께 개최하려고 했던 그린파인(그린파인 블록C) 레이더 장산 배치에 대한 설명회..

세상 이야기 2021.11.19

신안 염전 노예 사건

2014년 신안군 한 염전에서 임금 체불과 강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됐다. 이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직업소개소의 말만 믿고 염전에 취업했다. 하루 5시간도 못자며 고된 육체노동을 강요받다 탈출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그런데 이들이 쓴 편지가 우여곡절 끝에 외부에 전달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들어났다. 이렇게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2월 14일 업무보고중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고 지시하고, 목포경찰서,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염전 노동자 140명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18명의 염전노동자 체..

세상 이야기 2021.11.15

또 강도영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아버지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2,000만원이 넘게 나왔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아버지는 월 200 벌이를 하는 노동자였고, 아들은 공익근무를 하기 위해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경찰에 체포됐다. 처음에 언론들은 병든 아버지를 굶겨 죽인 몹쓸 패륜아라고 아들에게 돌맹이를 던졌다. 그러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8개월만에 벌어진 이 사건의 내막이 하나둘씩 벗겨지면서 사람들은 탄식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한 최초의 나라다. 국민소득 3만불에 GDP순위는 전 세계 242개 국가 중 당당히 10위에 랭크되어 있다. 어디 그뿐이랴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고 홍보하는..

세상 이야기 2021.11.12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농업인의 날이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농업인의 날이다. 농촌계몽운동가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제안했으며, 199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농민은 흙에서 태어나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흙 ‘土’자가 겹친 ‘ 月土日’에 착안해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했단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2%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쌀을 빼면 2%~5%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마당에 요소수 대란보다 더 위급한 식량 대란이 올 수도 있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물류가 멈추고 공장이 멈출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식량 문제 또한 쌀 자급률이 92%라고 넋 놓고 있다가는 뒤통수 제대로 맞을 것이다. 이미 태양광이 신재생에..

세상 이야기 2021.11.11

우리사회의 갈등원인은 차별인가? 차별금지법인가?

두 사람이 한 달을 꼬박 걸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 걸음으로는 100만보쯤 된다. 그리고 이들이 서울에 도착한 날(10일) 금천구청 앞에는 청년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수백 명이 모여 이들의 서울 입성을 환영했다. 무엇이 이들을 걷게 하고 또 왜 수백명의 인파가 이들을 환영했을까? 이종걸과 미류 두 활동가가 모든 생업을 접고 걷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외침이었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발의한 이후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과연 우리는 평등한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고용형태나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은 받고 있..

세상 이야기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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