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시대를 초월하는)오월의 정신을, (세대가 함께하는)오늘의 정의로! 5.18 민중항쟁 43주년 슬로건이다. 금남로를 가득 매운 인파들 위로 윤석열 심판의 메아리가 가득 울려 퍼진다. 오랜만에 금남로는 해방공간이 됐다. 43년 전 나도 이 거리에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보고들은 당시 상황은 지금 대중들에게 회자되는 내용 그 이상이었다. 그런데 4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진실의 끝자락도 우리는 잡지 못하고 있다. 곧 있으면 반세기가 되는데도 말이다. 역사는 모든 계급 즉 인간들의 투쟁의 역사라고 맑스가 일갈했듯이 아직 우리에게는 투쟁할 일이 남아있다. 역사전쟁은 일본 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1년, '거대한 퇴행'이 진행된 한 해였다. 정의당에서 "10가지 주요 사건으로 바라본 윤석열 정부 1년"을 발표했다. (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 ) ①끊이지 않는 윤대통령 설화 ②대한민국은 검찰국가 ③강제동원 해법 등 위험한 편향 외교 ④연 12.9조 규모의 재벌과 부자 감세 ⑤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사건 ⑥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태원 참사 ⑦오락가락 69시간 노동 추진 ⑧여성가족부 폐지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⑨ 기후위기 시대, 더 멀어진 탄소 중립 ⑩ 말만 자유주의, 언론·표현의 자유침해 위 10가지 외에도 퇴행의 증거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앞으로 4년 지켜봐야 되나? 아래 사진에 답이 있다.

윤석열 시대 노동조합은 사내에서 피켓팅(선전전) 할 때 수갑 찰 각오하고 해야 한다. 오늘 오전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의선 현대제철 회장의 당진공장 방문에 맞서 '국가인권위와 노동부의 시행명령대로 직접고용 이행하라'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구사대와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수갑까지 채워가며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의 이유가 더 기가막힌다. 신고하지 않는 피켓시위란다. 그런데대 어떤 노조가 사내 선전전을 집회신고까지하고 한단 말인가? 당진경찰서장까지 나와 진두지휘를 했다 하니 알아서 긴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다. 윤석열 정부의 합리적 노사관계란 이런 것인가? 인권위와 노동부의 직접고용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보호해주고, 사업주에게 정부의 말을 들으라고 충고하는 노조원은 수갑..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 정당 공동 기자회견’ 진행 중이다. 5월 7~8일 방한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이번에는 또 얼마나 더 퍼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전면철회와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기초한 한일관계 복원을 전제로 한 회담이 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게는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정의당은 9일(화) 일본 어민 초청 국회 토론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 건설노동자가 노동절인 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분신을 시도한 끝에 결국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이나 산업안전의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채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 검찰, 경찰,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총동원하여 건폭몰이를 진행하고있다. 건설 현장의 채용 개선 논의등 건설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고 묻지마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힘없는 노동자는 분신 밖에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진정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바란..

앞을 보라, 당당히 가자!✊ 윤석열 정부의 노조혐오·노동탄압에 맞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13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정의당 기념식 및 행진 - 오후 1시ㅣ전태일다리 *이후 청계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합니다.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심판! 5.1 총궐기 2023년 세계노동절대회(당대표 및 서울, 경기 당원 참석) - 오후2시ㅣ서울 세종대로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2023 노동절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원내대표 참석) - 오후 2시ㅣ여의도환승센터 대로

조금전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주가조작의혹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이 두 특검법이 최대한 국회가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트랙을 밟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곡해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시간도 줬고, 국민의힘에게도 논의의 기회를 줬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제대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가장 빠르게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은 모든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는 국민의힘은 ‘거래’라는 프레임으로 특검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방해로 일관하던 그들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유로 의사 근무 강도 완화, 인력 배치 확대, 지역사회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이런 정부의 브리핑을 듣고 싶다. 안타깝게도 위 멘트는 의[醫]자를 간호[看護]자로 바꿔야 완성된다.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OECD(평균 3.7명) 최하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간호대 정원이 15년간 2배가 늘었고 또 매년 700명씩 늘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말이 안되는 무 논리다. 정부는 부족한 의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지 마시라!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다.

"진영과 정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실체적 진실규명과 국민적 요구만 바라보고 달려온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하고 있다." 김건희특검과 50억 특검은 패스트트랙 위에 올려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정의당이 원했던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을 순진하게 믿느냐는 질타도 이어졌지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을 믿지 않을 도리도 없지 않은가? 결과적으로야 이렇게 됐지만 말이다. 어찌 됐든 쌍특검은 패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국회는 돌아가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전세대출 사기등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4월 20일이 무슨날이야?" "4월 20일? 글쩨... 아! '장애인의 날'이지!" "장애인의 날? 장애인을 기념하는 날인가? 아니면 장애인을 생각하는 날인가? 아니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정의당의 ‘장애인 권리보장 5대 약속’을 올립니다. [ 첫째,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을 OECD 평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탈시설 10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면적인 탈시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모든 발달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