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난다.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좋게 말해 냇가에 어린아이를 두고 온 엄마의 심정처럼 불안불안하다. 제발 사고만 치지 마시라, 끝내 돈까스에 넘어가 굴욕외교에 도장을 찍은다면 돌아오지 말고 아예 눌러 사시라 굴종외교와 친일매국행위를 반대하는 정의당의 행동이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방방곡곡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115주년을 맞는 여성의 날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간신문 은 ‘여성의 날 115주년 맞았지만 갈 길은 멀다’류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멀쩡이 있는 ‘여성가족부’도 해체하겠다고 하는 나라에서 당연히 멀지 가깝겠냐는 시답잖은 생각을 해본다. 정의당은 지난 4일 ‘성별임금격차 ZERO본부’를 발족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평균 12%보다 훨씬 높은 31.19%로 26년째 최하위라고 한다. 그만큼 남 녀 간 임금격차가 심하고, 여성의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다. 임금격차 문제는 노동과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의 재구성을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작년 목포시장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잠시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여인두..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대일 굴욕적 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오늘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하루만에 조직된 시국선언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1,532곳과 9,614명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권리와 역사를 일본에 팔아먹은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경술국치'에 빗대 '계묘국치'로 명명하고, 이러한 굴욕해법은 무효임을 천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참석해 "그런 돈 안받겠다" "제가 95살이나 먹어서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사람인가, 조선사람인가, 어느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윤대통령 퇴장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셨겠는가?

윤석열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신 갚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사고 친 놈은 따로 배상하는 놈 따로 그것도 대법원 판결까지 버젓이 무시하고 말이다. 이것은 굴욕외교를 넘어 이완용 찜 져먹는 매국 행위다. 일본이 강제징용에 배상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신 처리한다면 일본의 입장을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것이 매국이 아니면 또 무엇이 매국이란 말인가?.

정순신은 검찰공화국의 완결판인가? 경찰지휘부에도 수사에 능한 간부들이 있을텐데 굳이 검찰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이유는? 이제 경찰청은 검찰청의 하청조직이 되는건가?

영화를 봤다. 다음 소희 현장실습은 1973년 박정희 시대의 산물이다. 청소년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자본의 이윤추구에만 동원되는 현장실습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고홍수연 학생의 아버님 말씀이 더 기가 막힌다. "현실에서 오유진 형사는 없었습니다. 수연이 죽음의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우리 유족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다음 소희] 흥행 역주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지난 19일(일) 좌석판매율이 앤트맨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단다. 가슴 아픈 사건이 조명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다행이다. 그래서일까. 22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강제근로(노동)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 엄중 처벌을 내용으로 이은주 정의당의원이 제출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영화 [다음 소희]의 '소희'처럼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현장실습생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장실습 제도 자체가 폐지되기를 바란다.

20년이나 국회에 묵혀있던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로부터 85일 전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일하면서도 노동자일 수 없었던 플랫폼 노동자들, 진짜 사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던 하청 노동자들, 아무리 부당 노동행위를 당해도 손배 폭탄 때문에 입 한 번 뻥끗할 수 없던 이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85일이었다”며 “노동자를 돈으로 짓누르는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게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까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져야한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처음으..

50억 클럽 특검법이 발의됐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현대, 삼성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CEO들의 퇴직금과 비교해도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은 전체 4위에 해당된다.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검찰 출신 아버지를 둔 대리가 삼성, LG, SK등 대기업의 부회장, 사장들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나라가 되었을까? 검찰이 못 밝히면 국민이 밝혀야 한다.

어렵사리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윤석열대통령의 행태로 봤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나 환노위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입법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대법원이 판결문으로 명시한 사용자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으로 입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개입하려는 전근대적인 접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