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분류 전체보기 1802

출발서해안시대(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어떻게 볼것인가?)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자, 오늘은 지자체들의 행정처리 프로세스가 주제-ㅂ니다. 강의원님? 특별히 이 내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 질문2> 사실, 불투명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이 지역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내용 아닌가요? 여 의원님. 예를 들어 어떤 사례들을 들 수 있을까요? - 행정이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아직도 새마을 운동하던 시대의 행정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전 권위주의 시대에는 행정이 시민들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만 봤다. 아직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 중요한 것은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 즉 정책..

목포 이야기 2021.12.23

남해화학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남해화학 해고노동자들과 강은미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다시 목포로 내려가는 중이다. 서울에서 머문 시간은 2시간 남짓이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대량해고 철회, 고용승계 촉구의 메아리는 오래도록 이어져 꼭 이분들이 복직되기를 바란다. 남해화학은 우리나라 비료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굴지의 기업이다. 매년 영업이익이 300억원에 이르며, 남해화학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농협은 연 2조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이런 남해화학이 비정규직 노동자 33명을 해고 시킨것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다. 이들의 해고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2~3억원에 불과하다. 수천억원의 매출과 300억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고작 2~3억원을 아끼려고 노동자들을 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 이야기 2021.12.20

미스 아메리카

“당신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누굴 사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느냐,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것이냐다.” 열아홉살 엠마 브로일스가 한 말이다. 올 한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의미있는 말이다. 물론 내 기억법의 한계로 더 좋은 말들은 잊혀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엠마 브로일스가 한 이 말은 올 한해를 정리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 미인선발대회에서 나왔다. 엠마 브로일스는 한국계 3세로 최근 미스아메리카로 선정됐다. 그 자리에서 한 수상소감이었다. 미인선발대회는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고, 성..

세상 이야기 2021.12.18

출발서해안시대(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우선, 의원님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미크론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 12일 83명 최다 및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 12월 2,000명대 확진자 발생 우려 -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추적 조사와 예방 필요 -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 어제부터 방역패스 본격 시행. 백신 미접종자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 어길시 범칙금 부과, 청소년은 2월부터 적용. / 이에 중소상공인 등 현장에서의 혼란, 어려움 가중 호소(방역패스 확인 인력 고용, 시스템 설치 등의 문제) - 의료체계붕괴를 막기 위한 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본..

목포 이야기 2021.12.16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낡은 제도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2004년 도입된 낡은 제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준공영제가 마치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자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지 오래다. 2004년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에서 최근 제정한(2021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준공영제로는 목포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업자 리스크를 바로잡을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조례 제14조(재정지원금 환수)를 보면 ‘수입금을 빠뜨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정지원금을 받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애초 이 조례에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으나 사업주들..

목포 이야기 2021.12.16

여수산단 탱크로리 폭발사고는 살인이다.

여수산단 탱크로리 폭발사고는 살인이다. 사고현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전쟁통에 폭탄을 맞은것 처럼 폐허가 되었다. 폭발한 탱크로리 옆에 있던 서너 개의 탱크로리와 차랑들이 온통 찌그러져 있다.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3~40미터를 튕겨나갔을 정도라고 하니 그 위력은 대단했다. 그 사고로 노동자 세명이 사망했다. 소방대원의 말에 의하면 뼈와 살점을 찾으러 다녀야 할 정도로 처참했다. 시신을 수습한 소방대원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였다고 한다. 오늘 오전, 정의당 여영국대표와 강은미의원과 함께 현장에서 사측과 노동부. 소방 관계자들과 만났다. 사측에서는 사고원인을 파악중이라고 했다. "탱크 위에서 용접 작업을 지시했는가?"라는 우리의 물음에 사측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

세상 이야기 2021.12.15

여수산단 탱크로리 폭발사고

어제 여수산단 탱크로리 폭발사고 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중처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수에서 진행된 남해화학의 33명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날씨가 쌀쌀하다. 이 쌀쌀한 날씨에 어떤 노동자는 사고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노동자는 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천박한 자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지켜만 보고있는 거대양당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것인가?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