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11대 목포시의회가 끝까지 막장드라마를 연출하면서 시민들의 앳가심으로 남을 듯하다. 최근 예결위 구성을 놓고 독단과 독선 논란을 자초하더니 그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관련 거래를 시도했다는 뉴스까지 등장했다. 지난 4년간 목포시의회가 시민들의 말밥에 오른 것이 어디 한두가지 인가? 성희롱 파문에서부터 황제독감, 황제순대, 부동산투기의혹,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등등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내용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 약식기소된 황제독감 사건이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아마도 겸허히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해당 의원들의 첫 반응은 모르쇠였고, 이후에는 진실공방을 벌였다. 그렇지않아도 당시 성희롱 사건으로 목포시의회의 이미지가 실추될..

목포시가 2022년을 인구증가 전환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2021년 11월 30일 현재 목포시 인구는 21만 8785명으로 2020년 말 기준 5,259명, 2019년 말 기준 11,076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8,905명(노령인구 비율 17.78%)으로 19년 36,087명(15.70%), 20년 37,827명(16.88%)으로 매년 1% 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고령사회에서 2년 뒤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목포시도 인지하고 그동안 한 명이 담당하던 인구정책을 부서 신설을 통해 목포시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2022년을 인구증가 전환의 해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하겠다고 하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오늘 진도군청앞에서 진행된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센터 내 직장괴롭힘 진도군수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연대사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 및 진도군수에게, 사회복지시설 내 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는 권고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진도군은 어떠했는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애들 장난하는 곳도 아니고, 요즘 초등..

[남해화학 하청업체 비정규직 집단해고 관련 성명서]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농협과 남해화학이 책임져라! 지난 11월 24일 남해화학 하청업체인 창명물류는 3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남해화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이후 하청업체 계약시 포괄적 고용승계를 삭제한 이후 2년마다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집단해고 사태의 책임은 하청업체와 입찰시 고용승계를 삭제한 농협과 남해화학에 있다. 특히 남해화학의 하형수사장은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사내하청 직원들의 2년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타 협력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체계와 복리후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까지 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기다렸던 비..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순돌이 아빠를 돌려줘’ 궁금하다 어떤 법안인지? 요즘 전자제품들은 고장났을 때 간단한 분해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아예 케이스를 뜯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렵게 뜯어낸다해도 부품 자체를 수리할 수 없게 설계를 하고, 이 어려운 공정을 뚫고 고쳐도 나중에 사설로 수리했다는 이유로 AS를 안해주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법이다. 소비자들은 고장이나면 전문 AS를 찾아가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한마디로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을 부추기는 거대 제조업체만 배 불리는 시장 왜곡현상을 바로잡자는 법이다. 일명 ‘순돌이 아빠를 돌려줘’라는 법으로 자원 낭비에 따른 탄소배출막는 법이다.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새벽 5시 출발해 심상정후보의 전남 동부권 방문 행사를 마무리했다. 포스코 광양제철 출근인사, 포스코 비정규직 지회 간담회, 남해화학 해고 노동자 농성장 방문, 순천 팔마장애인생활지원센터 방문,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등 쉴새없이 시간을 보냈다.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 그리고 차별철폐를 위해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간다.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달 목포시 모 택시회사의 법인택시 양도/양수 논란에 대해 살폈었는데.. 결국, 목포시가 양도/양수를 수락 한 모양입니다? - 네, 지난 11월 16일 목포시에서 유달택시와 우리목포택시협동조합간 택시 양도·양수를 수리했다. -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목포시가 대구시나 경산시처럼 관련 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양도·양수를 허가했는데 여객운수사업법상 전부라고 하면 면허뿐만아니라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같이 봐야하는데 목포시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관련 지침도 없다보니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그렇게 봤다. - 문제는 이번의 ..

우리사회의 갈등원인은 차별인가? 차별금지법인가? 차별금지법 연내 즉각 제정하라 지난 주말(4일)부터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들이 국회 앞에 수백개의 텐트를 치고 차별금지볍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4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하며 거대 양당이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계에 미루었던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시민이 88.5%라고 밝혔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71.2%(한겨레신문)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21대들어 발의된 4건의 차별금지법 관련 법률들을 보류하고 있다. 아니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했다..

지난 일요일 당원연수를 진행했다. 말 만들기, 말 나르기, 우리 편 만들기, 우리당의 현실에서는 하나같이 어려운 일임을 직감한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 그리고 차별철폐를 위해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야한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 쌓인 벌판을 걸어갈 때에는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걷는 나의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

박태영열사 추모식을 진행했다. 열사가 우리곁을 떠난지도 어느덧 34년이 지났다. 해년마다 진행되는(작년에는 코로나로 하지못했다) 추모식에 늘 함께해주시는 선후배님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올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신 배은심(이한열열사) 어머님과 오월어머님들의 관심과 애정에도 고마운 마음뿐이다. 어머님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대선을 앞둔 지금, 열사의 민주정부 수립 염원을 기억한다. 87년 6월항쟁 이후 열린공간에서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한 온국민의 처절한 투쟁이 김대중ㆍ김영삼 두 사람의 분열로 무너질 위기에 있을때 열사는 얼마나 안타까워 했을까? '군부독재타도'와 '제도교육철폐'를 주장하며 분신하실때 열사의 시선 끝은 어디에 있었을까? 34년이 지난 지금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촛불로 독재자의 딸도 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