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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05

등록금 반환

이 등록금 반환 관련 카드뉴스를 보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꼭 예산을 들여야만 하나요? 꼭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친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투자비율이 36.1%였고, OECD 평균은 66%였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더 투자해야 되고 현시점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이 그 해답이라고 읽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빠졌습니다. OECD 평균 국·공립대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비율은 총 343개 대학중 52개로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7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민간부문이 높다보니 당연히 우리 정부의 투자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약간 비틀어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15%의 국·..

정의당 전남도당 창당 7주년

정의당 전남도당 창당 7주년 기념식 정의당 전남도당은 6월 11일 창당 7주년을 맞이하여 영암 ‘달뜬꾸러미’에서 창당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보라미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윤소하 전·국회의원, 최현주 전남도의원, 백동규 목포시의원, 김기천 영암군의원등 전·현직 의원등 20여명이 참석해 정의당 전남도당 7년의 역사를 조망하고 전남 제1야당으로서 코로나19시대 이후 노동자 농민등 도민들의 삶의 안전판이 깨지지 않게 정의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세상 이야기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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