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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이야기 289

출발서해안시대(유달택시 양도·양수, 광주전남연구원)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달 목포시 모 택시회사의 법인택시 양도/양수 논란에 대해 살폈었는데.. 결국, 목포시가 양도/양수를 수락 한 모양입니다? - 네, 지난 11월 16일 목포시에서 유달택시와 우리목포택시협동조합간 택시 양도·양수를 수리했다. -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목포시가 대구시나 경산시처럼 관련 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양도·양수를 허가했는데 여객운수사업법상 전부라고 하면 면허뿐만아니라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같이 봐야하는데 목포시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관련 지침도 없다보니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그렇게 봤다. - 문제는 이번의 ..

목포 이야기 2021.12.07

목포시내버스 운영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목포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4월말 느닷없이 휴업선언을 한 태원.유진으로부터 시작된 시내버스의 공공성강화 논의의 1라운드가 마감이 되고있는 느낌이다. 목포시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통해 준공영제로 정리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공영제 또한 문제들이 태산과 같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시민단체에서 관련 토론회를 3일 오후 2시 아래 웹자보와 같이 진행한다.

목포 이야기 2021.12.01

출발서해안시대(목포시 민간위탁 문제, 목포시의회 파행)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먼저, 민주당 이재명후보 4박5일간 호남에 내려왔어요, 어제 영광을 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이야기 먼저 해보시죠? - 이번 대통령선거가 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안될 사람을 떨어뜨리는 선거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선거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되버렸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후보에 대한 메리트는 역대 선거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수 있다. 특히 거대양당의 후보들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면서 유권자들은 계속 혼란을 겪을 것이다. - 현재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윤석열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초박빙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이재명후보의 호남방문은 지지층 결..

목포 이야기 2021.11.30

출발서해안시대(목포시의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코로나가 전남지역 학교등지로 확산세가 무서운데요. 학교들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어 걱정입니다. - 수능 이후 학생들의 이동이 잦을 수 밖에 없어 개인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지금까지 목포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명인데 최근 1주일 사이에 51명이나 나왔다.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시내 모중학교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교육당국이나 시당국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위드코로나 이후 연말 송년회등 각종 행사가 집중되있어 조심해야 한다. 질문2> 다음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지난주 성명을 발표했던데... 현직 목포시의원의 ‘부동산실명..

목포 이야기 2021.11.25

출발서해안시대(신안 염전 사건)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살펴봤던 택시회사 양도/양수는 어떻게? 목포시 승인이 있었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지난 시간에 지적했던 것이 목포시내 9개 법인택시중 1개 택시회사가 양도/양수 즉 택시회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려고 계약을 체결했고 또 3개의 회사가 더 준비중에 있다. -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택시회사를 양도/양수하려면 택시 사업에 필요한 전부를 즉, 차량, 사업면허, 주사무소, 차고지, 정비소, 고용계약,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그렇지 않고 사업면허만 넘기려고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 그런데 이 회사..

목포 이야기 2021.11.16

출발서해안시대(요소수 부족사태, 법인택시 양도.양수)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사) 질문1> 오늘은 먼저, 최근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요소수 관련 얘기를 해주신다구요? - 중국이 지난달 자국 수요 부족등을 이유로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 대란 발생 - 중국과 호주의 갈등 :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를 추출하려면 석탄이 필요한데, 이 석탄의 상당수를 호주산 석탄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산 석탄이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요소수 공급대란이 시작 -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까지 요소를 생산. 원가경쟁력에서 밀리고 수요 상황이 좋지 안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음. 이후에 요소를 수입해 물과 혼합해 요소수를 만들어 공급 - 요소 생산기술이 고..

목포 이야기 2021.11.10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1차 토론회에 부쳐

“기울어진 운동장! 공론화위원회(목포시)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11월 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민참여단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공론화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밀실에서 구성되고, 목포시의 과업지시서를 받고 용역에 참여한 한국산업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이 “민영제가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할 때부터 목포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를 더 이상 공론화위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태원·유진을 위한 민영제 유지위원회’ 또는 ‘시내버스 공공성 포기 위원회’라고 부른다. 본론으로 들어가 시민참여단의 1차 토론회를 지켜본 나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도대체 공론화위원회가 왜 출범을 했는지를 망각한 토론회였다. 지금 목포의 시내버스 문제는 비상시기이..

목포 이야기 2021.11.05

택시 불법 양도ㆍ양수

어제 가진 기자회견이다. 목포시 모 택시회사가 법인택시 일부를 양도·양수를 하려고 한다. 뭐가 문제냐고 항변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는 각종 법령위반에 따른 압류, 체불임금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택시회사에서 택시는 제일 큰 재산이다. 그런데 재판중에 그 재산을 팔아버리면 택시회사에는 빈 깡통만 남게 된다. 목포시등의 압류와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면 그것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 목포시나 노동자들은 법으로는 이기고도 실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택시회사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도 양도·양수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무와 함께)여야 한다고..

목포 이야기 2021.11.04

출발서해안시대(옥암대학부지 폐기물 야적 논란, 쓰레기 소각장, 김대중 평화회의)

~ 시간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사) 질문1> 먼저, 강 의원님이 선정하신 목포시 폐기물 야적 논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옛 화장장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며 반출한 토석을 선별작업도 거치지 않고 옥암대학부지에 야적/ mbc여러차례보도 통해 알려져.. 질문2> 반출된 토석에 섞인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되나요?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얼마나 야적된건지? 질문3> 문제는 목포시가 폐기물인지 알면서도 옥암대학부지에 그대로 야적했다는건데? 여의원님.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나올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목포시 야적의 경우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담당과에서는 처음에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건설폐기물이 조금 섞여서 ..

목포 이야기 2021.10.26

출발서해안시대(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관장 공모, 전남지역 국정감사)

시사 - 지지고 볶고 ~ 시간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사) 질문1> 자, 오늘은 국정감사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장 공모 논란을 짚어주신다는데 먼저, 국감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제 한국은행 광주전남과 목포본부를 끝으로 전남지역 현장 국감은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시작해 21일 끝이나는데요. 전남과 관련된 현장국감은 15일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 국감이 전남도청에서 2년만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전남 관련 주요 국정감사는 전부 국회에서 진행됐는데요. 12일 교육위원회의 전남교육청과 환경노동위원회..

목포 이야기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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