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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핀 억울한 이야기 꽃!

국회 담장에는 화려한 장미꽃만 피어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향해 못다 한 억울한 이야기꽃도 피어있다.매일 출근길에 핸드마이크를 들고 하소연을 하시는 할머니가 거주하시는 탠트다. 입주권 사기를 당해 집도 없이 이렇게 노숙을 하시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매일 아침 국회의 문을 두드리신다.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이다. 어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정의당과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빠진 체 통과됐다.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협 부모님들의 단식 농성장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라도 진전을 이뤘는지 생각한다면 민주유공자법은 꼭 제정되어야 한다. 부모님들이 또 나서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부끄럽다.대한민국에서 재계 1ㆍ2위를 다투는 현대의 민낯을 보여주는 ..

세상 이야기 2023.05.26

이정미 대표, 제5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5월 25일)

■ 피해자 선별 구제법이 되어버린 특별법,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바로 잡겠습니다 “반쪽짜리 전세 사기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어제,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도 죄송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적 재난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애써 현실을 외면한 채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좁히는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선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 특별법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현 특별법은 소급적용 조항도 추가되지 않았고,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금전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제 방식이 무이자, 저리 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더 이상 대출을 감당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길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전세 사기 특별..

정의당 이야기 2023.05.25

양회동열사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촛불문화제가 조선일보 앞에서 진행됐다. 양회동 열사의 죽음은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살인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해서 건설노조 탄압을 지시하자 경찰은 50명 특진까지 내걸고, 검찰은 압수수색 13회, 15명 구속, 950명 소환조사를 강행했다. 심지어 사측 간부들까지 나서서 ‘업무방해와 전임비 갈취가 없었다’고 증언했음에도, ‘전임비 갈취’라는 프레임을 씌워 계속 탄압하고 있다. 여기에 쓰레기 언론들은 노조 간부가 열사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보도했고, 여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원희룡 장관은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마저 '해당 간부가 분신..

세상 이야기 2023.05.25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2월 21일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는데 법사위에 회부된 지 90일이 지나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지연시켜 결국 오늘 국회법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게 된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백만 명의 하청 노동자들도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곧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상 권리로 그 어떤 법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

세상 이야기 2023.05.24

이정미 대표 5월 22일 제5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 깍두기 노릇은 이제 그만, 방류 반대로 국민 불안에 답하십시오 “단 두 차례 일본과 실무 협상으로 결국 시찰단은 일본이 원하는 그대로 ‘민간 전문가 참여 없이’, ‘시료 채취와 검증 없이’ 진행하는 박수 부대가 되어 떠났습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던 시찰단은 참가 전문인력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단장과 시찰 인원들이 다른 비행기로 출발해 기자들을 피해가는 꼼수까지 써 가며 설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검증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도 시원찮을 일입니다. 시작 전부터 무엇이 두려운지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시찰단에 애초부터 객관적 검증은 싹수가 노랗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외교에서도 오염수 조사에서도,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보단 ‘무마’시키는 데만 힘을 쏟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의당 이야기 2023.05.22

수고했네

1박 2일 동안 진행된 노동자당원 정치한마당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위기의 당을 살리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노동자당원 정치한마당이었다. 패배의식과 비관을 뚫고 600 대오를 조직했다.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숫자로 표현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과정에 있었다. 애초 계획된 시간대로 칼같이 진행된 형식에서부터 참여자 한 사람 한사람의 생각도 놓치지 않으려는 내용까지... 600명이 참여하고 50개 조가 다닥다닥 붙어서 진행된 토론대회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성사시켰다. 1박 2일 행사 중에 당 홍보팀에서 찍은 내 사진이다. 몇 장 되지 않지만 자랑삼아 올린다. 다만 안타까운것은 뒷풀이 사회를 봤는데 그 사진은 없다는 것이다.

제천 가는 길 (노동자당원 정치한마당)

제천을 향해 가는 길, 오늘 하루는 어떻게 전개될지 자못 궁금하다. 5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판을 뒤집었다 새로 짜기를 수차례... 300 모으기도 힘들 거라는 온갖 비관적인 전망에 맞서 당당히 600을 조직한 조귀재 노동위원장, 신석호, 진은주, 맹명숙님과 지원업무를 맡은 조직팀 양동석, 박중권, 문금주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 힘을 내준 지역의 노동당원들과 사무처 동지들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과 내일 노동중심 정의당의 상을 비롯한 역동적인 토론이 진행된다. 그 토론을 바탕으로 정의당이 혁신재창당과 총선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