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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22대 총선 각 정당 정책 분석 기사 2. 지역균형발전

한겨레 신문에 실린 각 정당 정책 분석기사 그나마 지역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건 녹색정의당뿐이다. 녹색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지역 소멸 대응 5대 약속’은 “지역 소멸에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일관된 방향성이 돋보인다”(초의수), “기존에 논의된 (지역) 의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상당히 포함했다”(진종헌)는 평가다. 특히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 ‘지역순환경제 5법 제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은 “부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공공 조달을 활성화해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하승우)는 호평을 받았다. 다만 하 소장은 “추진 주체 등이 불분명해 미래지향성, 현실 적합성, 사회 통합 모두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세상 이야기 2024.03.21

한겨레신문 22대 총선 각 정당 정책 분석 기사 1. 기후공약

한겨례 1면에 실린 기사. 요약하면 녹색정의당은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전문가 평가에서 비교적 ‘미래지향적’으로 평가받는 공약"이란다. 이번 총선에서 기후유권자가 33%나 된다고 하는데 거대양당의 기후관련 공약이 낙제점인데 반해 녹색정의당의 공약은 기후위기를 막을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평가에서 비교적 ‘미래지향적’으로 평가받은 건 녹색정의당의 공약이다. 지 부소장은 “기후위기대응을 산업, 지역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적응 등 폭넓게 포섭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미래에 기후위기가 보건·식량·경제 위기 및 국가 실패, 무력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후..

세상 이야기 2024.03.20

의대별 정원 발표 임박

정부는 2025학년도 각 의과대학별 정원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관련 의사들과 정면충돌하고 있어 정부의 2,000명 증원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인 지방 의대 우선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의대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은 꼭 필요하다. 의대 정원이 몇 명이 늘어나든 지금처럼 기존 의대에 증원계획만 있다면 정말 의사가 필요한 전남의 서남권 도서지방의 무의촌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의대와 지역 의무 복무, 필수의료 인력 증원등도 꼭 실현돼야 한다. 내 나름대로 정한 우선순위는 ① 전남 목포대 의대 신설, ② 공공의대, ③ 필수의료 인력 확충, ④ 지역 의무복무제도 도입등이다.

세상 이야기 2024.03.18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녹색정의당은 오늘 (18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원칙 그리고 뚝심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원칙을 지키고 진보를 지키는 세력으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진보를 지킨다는 것은 진보적 가치를 꾸준히 밀고 나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보의 가치, 진보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진보정당 다움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노동자, 농민,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녹색정의당은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놓을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손을 유권자분들께서 꼭 잡아..

정의당 이야기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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