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제5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5월 25일)
■ 피해자 선별 구제법이 되어버린 특별법,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바로 잡겠습니다 “반쪽짜리 전세 사기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어제,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도 죄송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적 재난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애써 현실을 외면한 채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좁히는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선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 특별법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현 특별법은 소급적용 조항도 추가되지 않았고,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금전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제 방식이 무이자, 저리 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더 이상 대출을 감당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길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전세 사기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