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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패스트트랙

조금전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주가조작의혹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이 두 특검법이 최대한 국회가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트랙을 밟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곡해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시간도 줬고, 국민의힘에게도 논의의 기회를 줬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제대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가장 빠르게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은 모든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는 국민의힘은 ‘거래’라는 프레임으로 특검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방해로 일관하던 그들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

세상 이야기 2023.04.27

의대 정원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유로 의사 근무 강도 완화, 인력 배치 확대, 지역사회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이런 정부의 브리핑을 듣고 싶다. 안타깝게도 위 멘트는 의[醫]자를 간호[看護]자로 바꿔야 완성된다.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OECD(평균 3.7명) 최하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간호대 정원이 15년간 2배가 늘었고 또 매년 700명씩 늘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말이 안되는 무 논리다. 정부는 부족한 의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지 마시라!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다.

세상 이야기 2023.04.26

쌍특검

"진영과 정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실체적 진실규명과 국민적 요구만 바라보고 달려온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하고 있다." 김건희특검과 50억 특검은 패스트트랙 위에 올려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정의당이 원했던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을 순진하게 믿느냐는 질타도 이어졌지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을 믿지 않을 도리도 없지 않은가? 결과적으로야 이렇게 됐지만 말이다. 어찌 됐든 쌍특검은 패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국회는 돌아가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전세대출 사기등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상 이야기 2023.04.25

혁신재창당 공개토론회

정의당 혁신재창당추진위원회 주최 '혁신재창당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토론회 일시 : 4월 25일(화) 19: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TV 유튜브 생중계) 📣 토론회 장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국회 본관 223호) 🟡 발제 - 정의당 혁신과 재창당 │ 이정미 당대표(혁신재창당 추진위원장) - 사회비전 토론 계획 │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장 🟡 토론 패널 - 임명희 / 이성우 / 정재민 / 이병진 / 이동영 -------------------- 📣 현장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https://forms.gle/XeZEkPH6GqkRsuMV6 -------------------- 우리가 찾을 답 ㅣ 공개토론회 예고영상 ..

정의당 이야기 2023.04.22

Brabo My Life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길 한켠에서 서성인다. 머물고 싶은 것이다. 저 어둠 너머에 있을 길이 두려운 것이다. 미지를 두려워하지 마라 Brabo My Life를 위해... 이미 발을 내디뎠다. 오늘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분이 퇴사를 했다. 눈물을 감추려 어색하게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자주 연락 하자고는 했지만 쉽지 않음을 직감한다. 다만, 프리지아의 진한 향기로 기억할 것이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월 20일이 무슨날이야?" "4월 20일? 글쩨... 아! '장애인의 날'이지!" "장애인의 날? 장애인을 기념하는 날인가? 아니면 장애인을 생각하는 날인가? 아니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정의당의 ‘장애인 권리보장 5대 약속’을 올립니다. [ 첫째,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을 OECD 평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탈시설 10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면적인 탈시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모든 발달장애인과..

세상 이야기 2023.04.20

노회찬재단 운영위원회

노회찬재단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노회찬의원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5년이 지났다. 전국에서 올라오신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5주년 추모행사를 모의(?)하는 동안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준 사무처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노회찬의원님은 항상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당을 키워주셨고, 마지막까지도 당신을 버려 당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다. 그런데 노회찬의원님이 불러 모았던 당원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지금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영원한 노회찬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