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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일하라는게 '노동개혁'입니까?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1953년 노동법이 제정될 당시의 1주 최대 60시간보다 더 후퇴한 1주 최대 64~69시간 까지 죽도록 일해라는 안으로 과로사 판정 기준인 64시간 보다 더 많이 일을 시키겠다는 개악(改惡)이다. 이 '노동개악'에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없다. 오직 자본의 욕심 만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대일 굴욕적 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오늘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하루만에 조직된 시국선언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1,532곳과 9,614명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권리와 역사를 일본에 팔아먹은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경술국치'에 빗대 '계묘국치'로 명명하고, 이러한 굴욕해법은 무효임을 천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참석해 "그런 돈 안받겠다" "제가 95살이나 먹어서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사람인가, 조선사람인가, 어느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윤대통령 퇴장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셨겠는가?

세상 이야기 2023.03.07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윤석열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신 갚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사고 친 놈은 따로 배상하는 놈 따로 그것도 대법원 판결까지 버젓이 무시하고 말이다. 이것은 굴욕외교를 넘어 이완용 찜 져먹는 매국 행위다. 일본이 강제징용에 배상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신 처리한다면 일본의 입장을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것이 매국이 아니면 또 무엇이 매국이란 말인가?.

세상 이야기 2023.03.06

의과대학 신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모 방송에서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에 의대 신설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왜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인가? 이주호 장관은 의사과학자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이 의사과학자뿐만이 아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5명으로 OECD(평균 3.7명)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중 의대가 유일하게 없는 지역으로 의사도 인구 1,000명당 1.75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2.5명에 한참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은 애써 외면하고 의과학자 양성이라는 미명하에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를 꼭 집어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결국 의사협회의 ‘의사 수 확대 반대’를 꼼수로 넘어가 보겠다는 심산이 깔려..

목포 이야기 2023.03.05